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07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075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07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075건
관세평가 · 1,075건
- 권리사용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관017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출자가 부담해야 할 OOOO 금융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관014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관006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과세가격에 선박운임이 가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관022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하자보증비용를 수출자로부터 할인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한 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관015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관026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 금액 이외에 별도로 추가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관027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다이어리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실제거래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관02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관013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관013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관014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관014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관015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관012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관016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관014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관012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관014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관013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관014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 과세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27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 임차계약서상의 연체이자율(6.75%)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관003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임차계약서상의 연체이자율(6.75%)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관002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초 처분을 취소한 후 그 하자를 치유하여 다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및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실제거래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관0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차액관세 등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관027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수입하면서 홍콩소재 관계회사에 물품가격의 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이 과세가격에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26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국의 OOOO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가 쟁점물품 과세가격의 가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관001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격을 다시 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경정)국심2003관006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용역비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14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수료가 물품 과세가격의 가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관011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수료가 물품 과세가격의 가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관011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할인이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06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신용장 개설에 따른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키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16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2005관002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권리사용료 지급에 따른 과세가격 미확정으로 잠정가격신고후 확정가격을 신고하면서 그 차액관세 등을 납부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당초 수입신고시에 가격신고서의 잠정가격신고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2004관026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권리사용료 지급에 따른 과세가격 미확정으로 잠정가격신고후 확정가격을 신고하면서 그 차액관세 등을 납부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당초 수입신고시에 가격신고서의 잠정가격신고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2004관026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권리사용료 지급에 따른 과세가격 미확정으로 잠정가격신고후 확정가격을 신고하면서 그 차액관세 등을 납부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당초 수입신고시 가격신고서의 잠정가격신고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2004관026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2005관000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경정)국심2004관008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정당한 과세가격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2003관01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정당한 과세가격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15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 물품의 대금과는 별도로 지불된 금융제공을 받기 위한 비용으로서 판매자에게 지불된 비용이 아니므로, 이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처분은 부당한 것인지(경정)국심2003관018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수료가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02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 물품 과세가격에 수리비 등 수입항 도착 이후 비용이 포함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우므로 물품의 수입항 도착 이후 수리비를 공제할 수 없어 수입신고시 제출한 송품장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아 처분한 적정성여부(기각)국심2003관020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의 제작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지(기각)국심2003관016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에 근거한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국심2003관010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지급이자가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4호의 연불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3관008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출자에게 수입물품의 대가 외에 별도지급한 Service Fee를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관009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출자에게 수입물품의 대가 외에 별도지급한 Service Fee를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관013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출자에게 수입물품의 대가 외에 별도지급한 Service Fee를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관003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