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3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32건
수입 부가세 · 932건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제외여부(기각)국심2000관00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제외여부(기각)국심2000관00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제외여부(기각)국심2000관00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취소)국심2000관002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취소)국심2000관002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가 세번 1108.19-1000호인지 아니면 세번 1901.90-9099호인지 여부(취소)국심2000관000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취소)국심2000관002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8426.41-0000호인지 아니면 세번8705.10-0000호인지(취소)국심2000관0058 · · 주문 분류 미분류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가 세번 8536호인지 아니면 세번 8538호인지 여부(취소)국심2000관004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가 세번 8536호인지 아니면 세번 8538호인지 여부(취소)국심2000관004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인지 여부, 불복이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경정)국심2000관000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취소)국심2000관005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적용한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1999관004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적용한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1999관004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감면대상인지(취소)국심2000관002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가격을 배제하고 관세법 제9조의7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관003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취소)국심1999관001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취소)국심1999관001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기각)국심2000관000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기각)국심2000관000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취소)국심1999관0048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기각)국심2000관004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기각)국심2000관003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취소)국심1999관005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9관0007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취소)국심1999관0049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관세가 면세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관001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관세가 면세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관001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취소)국심1999관0036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취소)국심1999관0038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취소)국심1999관004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관0023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취소)국심1999관004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9관004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가격이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관002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가격이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관002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8411호인지 아니면, 세번 8414호인지 여부 및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및(3) 품목분류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관0046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경정고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9관000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취소)국심1999관0027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취소)국심1999관001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관000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수입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관000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종동질의 물품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관0029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 위반으로 압수되었던 물품을 가환부하면서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관0044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종동질의 물품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관003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관0002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국내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적용한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1998관002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내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적용한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1998관002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내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적용한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1998관002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내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적용한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 1998관00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