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07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075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07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075건
관세평가 · 1,075건
- 쟁점체선료가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및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조심2008관005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체선료가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및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조심2008관007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체선료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것임(기각)조심2009관002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체선료가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및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조심2008관005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도매매출 및 도매업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관01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Franchise Fee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Franchise Fee의 과세금액 산정 적정여부(취소)조심2008관002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6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4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4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4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관세부과제척기간(취소)국심 2007관008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과세가격에 기술사용료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7관00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관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취소)국심 2007관00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과세신고누락한 자전거부품 제조용 금형개발비용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1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역사 자료
- 직물원단의 수출신고금액 전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 가산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관006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 과세가격인지 여부(기각)조심2008관006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상품가치가 하락한 비정상적 물품으로 보아 손상감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관004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였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관009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수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관005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권리사용료를 가산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7관005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관련계약서의 진위 여부와 쟁점 물품의 정산서 내용 등을 확인되지 않는 경우(경정)국심2007관013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과세단가를 Kg당 미화 170달러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Kg당 미화 242.85달러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취소)조심2008관002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과세단가를 Kg당 미화 170달러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Kg당 미화 242.85달러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7관013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관006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관006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출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추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관001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권리사용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08관00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에 의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관003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송품장의 진위 및 계약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수입의 재조사(경정)국심2007관002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송품장의 진위 및 계약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수입의 재조사(경정)국심2007관0025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송품장의 진위 및 계약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수입의 재조사(경정)국심2007관002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가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관007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관003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수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관01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위스키의 수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수정계약 이전의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관01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관005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대금과는 별도로 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또는 중개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관015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수입하면서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관세법상 가산하여야 할 권리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관00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이므로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관008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관002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CFR 조건으로 수입한 것이 아니라 FOB 조건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아 운임부분을 과세가격에 추가로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6관017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예전 수입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1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국내독점수입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대가의 과세가격에 가산 여부(기각)국심2007관013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보다 120%를 초과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7관00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보다 120％를 초과한 이윤 및 일반경비를 과세표준으로 부과한 처분(경정)국심2007관00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실제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기각)국심2007관012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저가신고로 누락한 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관004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비교업체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비교업체가 포함된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인정비율을 취소하고 재산정한 후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2007관001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유(경정)국심 2007관001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라이센서에게 지급한 로얄티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취소)국심 2007관005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