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3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32건
수입 부가세 · 932건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관01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관세 등의 면제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6관00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5관021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5관021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5관021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폐부싱을 수출하여 수리한 후 재수입된 물품 중 국내에서 수출한 부분을 관세법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국심2006관01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5관021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관014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30.39-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5관01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대상품목인지 여부(취소)국심2004관0229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재수입된 쟁점물품을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4관02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폐부싱을 수출하여 수리한 후 재수입된 물품 중 국내에서 수출한 부분을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국심2006관00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폐부싱을 수출하여 수리한 후 재수입된 물품 중 국내에서 수출한 부분을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여부(경정)국심2005관02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폐부싱을 수출하여 수리한 후 재수입된 물품 중 국내에서 수출한 부분을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여부(경정)국심2005관01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폐부싱을 수출하여 수리한 후 재수입된 물품 중 국내에서 수출한 부분을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여부(경정)국심2005관01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폐부싱을 수출하여 수리한 후 재수입된 물품 중 국내에서 수출한 부분을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여부(경정)국심2005관00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폐부싱을 수출하여 수리한 후 재수입된 물품 중 국내에서 수출한 부분을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여부(경정)국심2005관00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폐부싱을 수출하여 수리한 후 재수입된 물품중 국내에서 수출한 부분을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5관00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부과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관0226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권리사용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관017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5관007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분류 여부 및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국심2004관024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국심2004관025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기타의 작업트럭’으로 보아 HSK 842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리프트’로 보아 HSK 8428.1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기타의 작업용 기계류’로 보아 HSK 8428.90-0000호에 분류할 것인 여부(경정)국심2005관0180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5관005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국심2004관026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5관004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국심2004관016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분류 여부 및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국심2004관025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5관009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5관015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5관010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5관010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5관007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5관005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5관006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국심2005관006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5관005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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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5관010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5관010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 분류 여부 및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국심2004관025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분류 및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 및 가산세부과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관021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 분류 여부 및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국심2004관027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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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국심2005관013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5관006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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