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07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075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07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075건
관세평가 · 1,075건
- 과거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금액을 더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07관0046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과거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금액을 더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7관0045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3조 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관0018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의 행정지도로 신고한 과세가격의 적정성 여부(경정)조심2009관002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위법 행정지도에 의해 관세를 과다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관00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행정지도로 인하여 실제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여 관세를 과다납부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02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행정지도로 인하여 실제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여 관세를 과다납부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0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위법 행정지도에 의해 관세를 과다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관003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위법 행정지도에 의해 관세를 과다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관003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 물품의 재조사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조심2009관010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이사물품으로 반입한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기재된 신차가격을 기초로 감가상각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관004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광고비용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관009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외국에서 보세공장에 반입된후 사용되지 않고 원상태로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보세공장 사용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관002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쟁점개발비에 대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관004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광고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관0127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관000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구매대리계약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처분에 대한 당부(기각)조심2010관005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수료가 관세법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조심2010관004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구매대리계약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처분에 대한 당부(기각)조심2010관004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구매대리계약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처분에 대한 당부(기각)조심2010관005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구매대리계약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처분에 대한 당부(기각)조심2010관005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출자에게 지급된 쟁점동판개발비 및 쟁점독점수입권료를 쟁점물품의 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2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관0126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물품의 가격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관005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출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금액 또는 생산지원비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관00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4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3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4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3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3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구매대리인이 아니므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 2010관004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OO으로부터 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OO산 원산지 인정기준(HS 6단위 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관012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과세가격에 권리사용료를 가산함에 있어 라이센스 계약기간이 아니라 일부기간(3년 4개월분)의 수입신고분에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물품의 과세가격에 권리사용료를 가산함에 있어 라이센스 계약기간이 아니라 일부기간(3년 4개월분)의 수입신고분에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물품의 과세가격에 권리사용료를 가산함에 있어 라이센스 계약기간이 아니라 일부기간(3년 4개월분)의 수입신고분에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09관0133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이사물품으로 반입한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블루 북에 게재된 신차가격을 기초로 감가상각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관01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관01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레드 북에 기재된 신차가격을 기초로 감가상각잔존율 등을 적용하여 중고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관012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금형개발비를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지급된 금액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관013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국내배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배급비용을 과세대상 로열티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15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국내배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쟁점배급비용을 과세대상 로열티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15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A에서 B으로 반입되어 사용된 후 국내로 수입된 중고차량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의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관010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수입하면서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쟁점비용이 연불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관009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동물의 잔여수명기간을 경제적 내구연한으로 보아 잔여수명기간에 지급할 총 임차료를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관010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적용된 이윤 및 일반경비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관011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차가격에 중고체감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관008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재판매방법으로 결정된 이전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었는지 여부(취소)조심2007관012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이 적정한지 여부 및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적용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기준비율)의 적정여부(취소)조심2008관000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할인금액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7관002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것이 적정한지 여부(경정)조심2008관0043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프랜차이즈의 권리사용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와 물품의 수입가격에 쟁점로열티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관015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체선료가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및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조심2008관011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