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6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63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6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633건
품목분류 · 633건
- 쟁점 물품에 대해 차액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관019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 물품에 대해 차액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관020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 물품에 대해 차액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관021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 물품에 대해 차액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관022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 물품에 대해 차액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관019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 물품에 대해 차액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관019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11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17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들의 품목분류(기각)국심2005관004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들의 품목분류(기각)국심2005관002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은 통신용 교환기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는지 통신용 교환기로서 분류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3관019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에 대해 HS8517.50호를 적용하는 시점이 관세청에서 유권해석을 취소하도록 세관에 통보한 날인지 공식적으로 쟁점물품을 HS8517.50-9000호로 결정하여 대외홍보한 날인지 여부(취소)국심2003관0102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 수리가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사표시인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04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 수리가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사표시인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04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 수리가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사표시인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20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 수리가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사표시인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19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관세청장의 품목분류결정과는 다르게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한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3관016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최초 신고할 때 잘못 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그대로 수리하였다가 나중에 정확한 세번으로 경정고지하는 것은 정당한 처분임(기각)국심2003관017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처분이 정당한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2004관003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가 HSK9030.83(89)-0000호(관세율 8%)로 변경된 이후 수입신고한 물품이 HSK9030.40-9000호(관세율 0%)에 해당되는 지(기각)국심2003관002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세관에서 수입신고수리를 해왔다고 하여 이를 세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3관010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에 근거한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국심2003관010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세관에서 수입신고수리를 해왔다고 하여 이를 세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3관017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 8541.4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48.9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2003관009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00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세번 8479.89-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세번 8479.89-209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2관0175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그 제조에 사용되는 「TFT 제조공정」이 반도체 제조공정인지 여부(경정)국심2002관02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분류 여부(경정)국심2004관0067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3관0023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여부(취소)국심2002관015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Photo CD-ROM에 대해 HS8524.39-1000호로 일관되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HS8524.31-1000호 등 다른 세번으로도 신고한 점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성실하게 수입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지 아니한 사례(기각)국심2002관021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2관0243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기타의 광학식 판독기’로 보아 HS 8471.90-0000호로 품목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로 보아 HS 8472.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2관020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분류가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2관005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주요부품인 Soleplate Ass'y 및 Thermostat 에 대한 완성품 세번 부여여부.(기각)국심2003관003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Frozen Krill의 품목분류가 HS0306호인지 HS0511호인지 여부(경정)국심2002관0249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기각)국심2002관017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기각)국심2002관014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 8474.20-1000호로 품목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479.82-2000호로 품목분류할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2관013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Personal Alcohol Detector(휴대용 음주측정기)를 HS 9031.80-9099호로 품목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관014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의 적용시기(취소)국심2002관014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2002관003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시 관세의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관010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grinding machine과 mixing machine이 품목분류에 있어서 광물성물질을 처리하는 기계인지 아니면 무기화학물을 처리하는 기계인지 여부(기각)국심2001관010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수입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7326.19-0000호인지 아니면 세번 8302.49-9000호인지 여부(기각)국심2001관016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기각)국심2001관013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8421.99-9090호인지 아니면 세번 8421.99-9030호인지(기각)국심2001관013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수입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2101.20-1000호인지 아니면 세번 2106.90-9099호인지 여부(기각)국심2001관018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부탄류 등을 세번 2901호로 품목분류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관009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하소한 백운석의 품목분류가 세번2518호인지 아니면 세 번3824호인지 여부와 합성백운석을 세 번6815.91-0000호로 품목분류할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관013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