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3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3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3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39건
통관 · 1,539건
-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 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13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5관004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수정신고 후 증액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31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통관보류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15관027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이중송품장을 작성하여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법」제42조 제2항 등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16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조사·외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ㆍ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관041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09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15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09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153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17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른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0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른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2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른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2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른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2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른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0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른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2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른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20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른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20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른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2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른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1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른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2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른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2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른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2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른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2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른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2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신고서라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18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용도 외로 사용한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24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제226조 제1항 및 제237조 제1호에 따라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24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쟁점지급액이 「관세법」제30조 제1항 제4호의 상표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10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쟁점지급액이 「관세법」제30조 제1항 제4호의 상표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12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쟁점지급액이「관세법」제30조 제1항 제4호의 상표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조심2015관012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쟁점지급액이 「관세법」제30조 제1항 제4호의 상표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12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쟁점지급액이 「관세법」제30조 제1항 제4호의 상표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12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개정된 「개별소비세법」시행 이전에 입항전 수입신고하였다가 이를 취하하고 시행 이후에 입항후 수입신고한 경우, 쟁점물품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10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이전의 수입신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관029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0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관027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캄보디아로부터 베트남 등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된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 협정상의 직접운송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조심2015관00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지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관0007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가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등조심2015관001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가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등조심2015관001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보험약가 인하를 예상하고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인하한 것을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에 인하차액을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관003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3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관009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서 운임을 제외하거나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관009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를 넘는 주류를 반입한 것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관008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출국 관세당국에 원산지신고서의 검증을 요청하였으나 기한내 회신이 없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관027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정산서 상의 단가를 실제지급가격으로 보아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42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05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관세법」제234조 제1호에 따른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관0034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