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3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3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3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39건
통관 · 1,539건
- 쟁점물품(유아용 기저귀)의 품목분류 등조심 2016관020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볶은 들깨)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내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산출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03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볶은 들깨)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내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산출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00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초음파 영상진단기의 부분품’이 HSK 9018.19-9000호에 분류되는지, HSK 9018.12-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조심 2015관023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관007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합동)이 건 가산세 부과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14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한ㆍ미 FTA에 의한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관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13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보세구역에 보관 중이던 쟁점물품(엔진)을 경매로 취득한 후 반출신고 없이 반출한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2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2조 및 제35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관004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비당사국 판매자가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하고 당사국 수출자가 서명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등조심 2014관031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13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중국산 서리태)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07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선박을 수입하면서 적재되어 있던 잔존 유류를 수입신고의 대상이 아닌 선용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관009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조세제한특례법」상 면세대상인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관027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 에 따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관016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철강제 지주의 부분품으로 분류할지, 기타 철강제 구조물의 부분품으로 분류할지 여부 등조심 2016관015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다수의 수출자가 기재된 생산자 발행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11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않아 재수출면세를 적용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2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 및 그에 따른 경정청구를 거부하거나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02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한ㆍ미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았다가 이를 배제하여 수정신고한 후,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관006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협정관세 사전적용 신청 당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1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01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 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으로 과세 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08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비당사국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한ㆍ미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00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2조 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31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28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9018.90-9011호(일반외과용 의료기기, 한-미 FTA 협정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HSK 제9018.90-9071호(피부과용 의료기기, 한-미 FTA 협정관세율 4.8%~5.6%)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6관003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중국 현지에서 원ㆍ부자재를 조달하여 임가공업체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00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에 규정된 방법으로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2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조사·외환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관001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28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등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6관000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 에 따라 OO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1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30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1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 에 따라 ??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0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수리 전에 한ㆍEU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가 인증수출자번호 오류로 인해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보정신고ㆍ납부한 경우, 수입신고수리 후 그 오류를 보완하여 다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251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6관0051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서 없이 경정청구서만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04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08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구강으로 신고한 쟁점물품을 원강으로 보아 유사물품(원강)의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삼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관018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20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관000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19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관0186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장부상 제품값을 실제 수입가격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25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미국에 체류 중인 아들로부터 수입한 국내산 홍삼추출물에 대하여 미추천 양허관세율 754.3%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04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등조심 2015관0067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거래에서 청구법인이 구매자인지 판매대리인인지 여부조심 2015관018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 에 따라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17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