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3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32건
수입 부가세 · 9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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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청구인이 신청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0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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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법인이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관02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탁생산자와 위탁가공방식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무역대행업자인 수탁자로 하여금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한 경우 청구인을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에 따라 재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2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 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 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 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 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관028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 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 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 없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25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 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 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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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법인이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면서 입항전수입신고시 선적시점의 수량을 근거로 개별소비세를 신고한 후 검량업체 검량을 거쳐 실제 반입된 수량으로 정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선적시점의 수량으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8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