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93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933건
전체 검증 결정 · 3,933건
- 청구인이 수입한 니코틴 원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인지 여부조심 2022관0010 · 2022.10.0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니코틴 원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인지 여부조심 2022관0009 · 2022.10.0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니코틴 원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인지 여부조심 2022관0012 · 2022.10.0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니코틴 원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인지 여부조심 2022관0011 · 2022.10.0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니코틴 원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인지 여부조심 2022관0008 · 2022.10.0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니코틴 원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인지 여부조심 2022관0020 · 2022.09.2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니코틴 원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인지 여부조심 2021관0125 · 2022.09.2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니코틴 원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인지 여부조심 2021관0123 · 2022.09.2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니코틴 원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인지 여부조심 2021관0122 · 2022.09.2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니코틴 원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인지 여부조심 2021관0124 · 2022.09.2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중유로 품목분류되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선발용 연료유의 잔존유에 교통세 과세대상인 경유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분리하여 경유 상당량에 해당하는 교통세와 개별소비세의 차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84 · 2022.09.21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니코틴 원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인지 여부조심 2021관0120 · 2022.09.1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니코틴 원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인지 여부조심 2021관0126 · 2022.09.1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니코틴 원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인지 여부조심 2021관0121 · 2022.09.1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담배제조를 위탁한 국내권리자가 해외권리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가산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관0103 · 2022.09.1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니코틴 원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인지 여부조심 2021관0127 · 2022.09.1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니코틴 원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인지 여부조심 2022관0019 · 2022.08.2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니코틴 원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인지 여부조심 2022관0001 · 2022.08.2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니코틴 원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인지 여부조심 2022관0021 · 2022.08.2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니코틴 원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인지 여부조심 2022관0018 · 2022.08.2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채소’로 보아 HSK 제0711.90-5099호과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로 보아 HSK 제2005.99-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2관0074 · 2022.08.1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당초 쟁점물품[프로그램논리제어기,PLC]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밀수입죄로 고발하였다가 공소과정에서 검찰이 관세포탈죄를 추가 제기하여 밀수입죄는 무죄, 관세포탈죄는 유죄로 확정되자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160 · 2022.08.1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조사·외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밀수입죄로 고발하였다가 공소과정에서 검찰이 관세포탈죄를 추가 제기하여 밀수입죄는 무죄, 관세포탈죄는 유죄로 확정되자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161 · 2022.08.1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조사·외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Cover Glass)을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기타 안전 강화유리’(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지, ‘디스플레이 모듈의 부분품’(HSK 제8529.90-9990호)에 분류할지 여부조심 2022관0069 · 2022.08.1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재수출조건부로 일시반입하면서 관세 등을 면제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출국시 반출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14 · 2022.07.14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13 · 2022.07.13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저가로 신고된 것으로 보아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실제지급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105 · 2022.07.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139 · 2022.07.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143 · 2022.07.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중유로 품목분류되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선발용 연료유의 잔존유에 교통세 과세대상인 경유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분리하여 경유 상당량에 해당하는 교통세와 개별소비세의 차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60 · 2022.07.12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통관보류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55 · 2022.06.3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적층된 부직포(HSK 제5603.12-1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의 부직포(HSK 제5603.12-9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조심 2022관0076 · 2022.06.3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통관보류에 따라 발생한 창고보관료를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관0035 · 2022.06.22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니코틴 원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인지 여부조심 2020관0121 · 2022.06.2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 보아 HSK 제8479.89-9099호에 분류하여 한 관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37 · 2022.06.2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니코틴 원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인지 여부조심 2020관0124 · 2022.06.2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67 · 2022.06.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68 · 2022.06.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서리태콩)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152 · 2022.06.0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기타 안전 강화유리’(HSK 제7007.19-1000호, 8%)로 분류할지, ‘디스플레이 모듈의 부분품’(HSK 제8529.90-9990호, 양허세율 0%)에 분류할지 여부조심 2021관0146 · 2022.06.0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통관보류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47 · 2022.05.2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적재확인서 사후 발급신청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27 · 2022.05.0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판매자가 특수관계자인 미국판매법인이 아니라 쟁점제조업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관0153 · 2022.05.0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140 · 2022.05.0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레이저 가공방식의 재료가공기계로 보아 HS 제8456호에 분류할지, 종이가공기계로 보아 HS 제8441호에 분류할지 여부 등조심 2021관0147 · 2022.04.2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인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060 · 2022.04.2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로열티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가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관0074 · 2022.04.2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제3국 생산자가 아닌 특수관계자인 GBC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관0002 · 2022.04.2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3926호의 ‘기타 플라스틱 제품’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제9027호의 ‘화학분석용 기기 부분품’으로 분류할지조심 2021관0104 · 2022.04.26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역사 자료
- 수출신고 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불복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관0151 · 2022.04.26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