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0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0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0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08건
원산지·FTA · 408건
- 쟁점물품이 한-영 FTA 협정관세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6관002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해외임가공물품으로 관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관001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한·인도CEPA상 원산지결정기준(역내부가가치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24관011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다이아몬드 나석)의 한·인도CEPA상 원산지결정기준(역내부가가치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24관014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녹두)와 관련하여, 검증지원정보 등에 불구하고 원산지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페루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9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녹두)와 관련하여, 검증지원정보 등에 불구하고 원산지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페루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다이아몬드 나석)의 한·인도CEPA상 원산지결정기준(역내부가가치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24관011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다이아몬드 나석)의 한·인도CEPA상 원산지결정기준(역내부가가치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24관014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다이아몬드 나석)의 한·인도CEPA상 원산지결정기준(역내부가가치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24관016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다이아몬드 나석)의 한·인도CEPA상 원산지결정기준(역내부가가치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24관008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다이아몬드 나석)의 한·인도CEPA상 원산지결정기준(역내부가가치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24관011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전지분유)의 실제 화주로 보아 할당물량 추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11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전지분유)의 실제 화주로 보아 할당물량 추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03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4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2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품목분류 사후심사 회신에 따라 수정신고한 것이 협정관세율 사후적용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관004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녹두)와 관련하여 검증지원정보 등에 불구하고 원산지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페루 FTA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14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물품(맥주 제조용 맥아)의 실제 화주로 보아 할당물량 추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2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물품(맥주 제조용 맥아)의 실제 화주로 보아 할당물량 추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0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기간을 확정가격 신고일로부터 1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관003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GREEN MUNG BEAN)이 한-페루 FTA상 원산지인지 여부조심 2024관01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녹두)와 관련하여, 제시된 거래영수증 등으로는 원산지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페루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15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1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1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GREEN MUNG BEAN)이 한·페루 FTA상 원산지인지 여부조심 2024관01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GREEN MUNG BEAN)이 한·페루 FTA상 원산지인지 여부조심 2024관01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의류)를 수입하면서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은 것과 관련하여 국제간접검증을 거쳐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4관011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류 등) 수입시 원산지 문안을 삽입하거나 비특혜문구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쟁점원산지신고서를 허위작성하여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0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GREENMUNGBEAN 등)에 한·페루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13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GREENMUNGBEAN)에 대한 처분청의 원산지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관007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를 수입하면서 쟁점수출자가 작성한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고 한·EU FTA상 협정세율를 적용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원산지신고서상 쟁점물품은 비특혜 대상으로 기재되어 유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관008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전체가격이 6천 유로를초과하는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운송단위별 1건 가격이 6천 유로 이하가 되도록 분할포장하고 비인증수출자로부터 원산지신고서를 발급받아 한·EU FTA상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07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전체가격이 6천 유로를초과하는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운송단위별 1건 가격이 6천 유로 이하가 되도록 분할포장하고 비인증수출자로부터 원산지신고서를 발급받아 한·EU FTA상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08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불복대상처분)조심 2023관0034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보세창고에반입한 후 한.EUFTA에 따라 무관세 양허된 할당물량을 배정받은 대행업체에게 선하증권을양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입신고하게 한후 다시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04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보세창고에반입한 후 한.EUFTA에 따라 무관세 양허된 할당물량을 배정받은 대행업체에게 선하증권을양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입신고하게 한후 다시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00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보세창고에반입한 후 한.EUFTA에 따라 무관세 양허된 할당물량을 배정받은 대행업체에게 선하증권을양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입신고하게 한후 다시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04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출한자료와 처분청의 원산지조사결과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한.페루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07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FTA 협정세율을 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변경분류하면서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14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위·변조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하면서 부정행위 과소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09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자동차)을 수입하면서, 위·변조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03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자동차)을 수입하면서, 위·변조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09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시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였다가 수출국 관세당국의 회신결과에 따라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관0157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한·미FTA 협정세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쟁점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02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원료인 쟁점원료를 HSK 제2008호로 분류하고 쟁점물품이 한미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01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원료인 쟁점원료를 HSK 제2008호로 분류하고 쟁점물품이 한미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13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당초 쟁점물품(MANUAL DOCK RAMP)에 대한 수입신고를 한 후, 그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회신을 받아 수정신고·납부한 후 이와 관련한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7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당초 쟁점물품(MANUAL DOCK RAMP)에 대한 수입신고를 한 후, 그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회신을 받아 수정신고·납부한 후 이와 관련한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9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과 관련한 협정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을 적재한 쟁점선박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반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관014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Sweet Lime Juice Concentrate)와 관련하여, 쟁점물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14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