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5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155건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관0072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관0132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관0067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관0070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분류 여부 및 소급과세처분이 정당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국심2004관0216 · 2005.09.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