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5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155건

• 쟁점물품을 HS 제3824호의 ‘기타의 화학조제품’으로 품목분류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018 · 2018.01.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볶은 퀴노아)의 품목분류
  조심 2017관0073 · 2017.10.13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선박)의 품목분류 등
  조심 2016관0186 · 2017.01.0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기초화장용 제품류로 보아 제3304호로 분류할 것인지,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으로 보아 제3401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6관0199 · 2016.12.2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초음파 영상진단기의 부분품’이 HSK 9018.19-9000호에 분류되는지, HSK 9018.12-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조심 2015관0237 · 2016.12.16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기초화장용 제품류’로 보아 제3304.9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으로 보아 제3401.3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2016관0066 · 2016.09.09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6관0138 · 2016.09.0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IC’로 보아 제8542.3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측정용기기’로 보아 제9031.80-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15관0071 · 2016.08.22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8431.4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명 제7326.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089 · 2016.08.11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7009.10-0000호(한-미 FTA 협정세율 0%)로 분류할지, HSK 제8528.59-109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16관0055 · 2016.06.0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7009.10-0000호(한-미 FTA 협정세율 0%)로 분류할지, HSK 제8528.59-109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16관0058 · 2016.06.0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7009.10-0000호(한-미 FTA 협정세율 0%)로 분류할지, HSK 제8528.59-109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16관0046 · 2016.06.0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7009.10-0000호(한-미 FTA 협정세율 0%)로 분류할지, HSK 제8528.59-109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16관0056 · 2016.06.0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7009.10-0000호(한-미 FTA 협정세율 0%)로 분류할지, HSK 제8528.59-109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16관0053 · 2016.06.0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7009.10-0000호(한-미 FTA 협정세율 0%)로 분류할지, HSK 제8528.59-109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16관0057 · 2016.06.0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7009.10-0000호(한-미 FTA 협정세율 0%)로 분류할지, HSK 제8528.59-109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16관0059 · 2016.06.0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7009.10-0000호(한-미 FTA 협정세율 0%)로 분류할지, HSK 제8528.59-109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16관0054 · 2016.06.0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8473.30-9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HSK 제8537.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15관0102 · 2015.07.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경정한 후 감면조항을 달리하여 감면을 재적용함에 있어 당초 경정시의 가산세 또한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5관0154 · 2015.07.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마그네사이트와 백운석을 혼합하여 고온에서 하소한 후 분쇄한 것에 물을 섞어 사각 볼(Ball) 형상으로 압착성형한 후 건조시킨 쟁점물품을 HSK 제6815.91-0000호로 분류할지, HSK 제3824.90-9090호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2015관0015 · 2015.05.2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라식기기 구동용 인증서 대가를 인쇄물의 가격으로 보아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4관0104 · 2014.08.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베이커리제품 제조용혼합물 및 가루반죽이 분류되는 HSK 1901.2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귀로로 만든 플레이크상의 곡물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2013관0119 · 2013.09.1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이 분류되는 HSK 1901.2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귀리로 만든 플레이크상의 곡물’이 분류되는 HSK 1104.12-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3관0027 · 2013.09.0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Grape Pomace)을 ‘포도찌꺼기’가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포도주박’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2013관0025 · 2013.05.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Grape Pomace)을 ‘포도찌꺼기’가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포도주박’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2013관0009 · 2013.04.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Grape Pomace)을 ‘포도찌꺼기’가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포도주박’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2013관0008 · 2013.04.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ㅇㅇㅇ를 ‘액정디바이스’인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용 평판디스플레이’인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1관0122 · 2012.03.08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방직용섬유제 용기’인 HSK 4202.92-2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방직용섬유제 기타제품’인 HSK 6307.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쟁점물품이 ‘방직용섬유제 용기’인 HSK 4202.92-2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방직용섬유제 기타제품’인 HSK 6307.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1관0097 · 2011.08.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한 사전심사 회시와 관세율표 개정에　따른 HS연계표에 따라 품목분류 및 수입신고한것을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경정)
  조심2011관0023 · 2011.08.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전동축"으로 보아 HSK 8483.10-9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
  조심2010관0072 · 2010.08.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조심2010관0003 · 2010.06.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인터넷TV(IP-TV) 수신기기인 셋톱박스(Set-top Box)의 전용부분품인 주기판(Mainboard)의 품목분류(기각)
  조심2008관0010 · 2008.11.0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관0218 · 2006.08.28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관0217 · 2006.08.28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관0216 · 2006.08.28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관0215 · 2006.08.28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관0071 · 2006.07.03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관0050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관0049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관0151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관0106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관0109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관0073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관0055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관0063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관0065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관0052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관0078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관0107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관0108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