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5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155건

• 쟁점물품(계전기)을 기타의 계전기로 보아 HS 제8536.49호와 전압 60볼트 이하 계전기로 보아 HS 제8536.41호 중 어디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5관0105 · 2026.02.2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품목분류 사후심사 회신에 따라 수정신고한 것이 협정관세율 사후적용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5관0042 · 2025.08.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경정청구 기간 도과)
  조심 2025관0057 · 2025.08.28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개인용 전위 발생기)을 기타의 의료기기로 보아 HSK 제9018.90-9080호 등과 가정용 전기기기로 보아 HSK 제8543.70-209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5관0047 · 2025.08.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방직용 섬유 등으로 만든 가방)을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핸드백(HSK 제4202.22-2000호)와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기타가방(HSK 제4202.92-2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5관0007 · 2025.07.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방직용 섬유 등으로 만든 가방)을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핸드백(HSK 제4202.22-2000호)와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기타가방(HSK 제4202.92-2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5관0006 · 2025.07.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궐련형 담배 필터)이 인조섬유로 만든 워딩(wadding)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5601.22-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630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24관0163 · 2025.06.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궐련형 담배 필터)이 인조섬유로 만든 워딩(wadding)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5601.22-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630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24관0164 · 2025.06.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궐련형 담배 필터)이 인조섬유로 만든 워딩(wadding)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5601.22-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630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25관0010 · 2025.06.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궐련형 담배 필터)이 인조섬유로 만든 워딩(wadding)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5601.22-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630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25관0009 · 2025.06.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궐련형 담배 필터)을 수출하여 환특법상 간이정액환급 등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을 인조섬유로 만든 워딩(wadding)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5601.22-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630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24관0057 · 2024.12.1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MOTORASSEMBLY)을 전동기로 보아 HSK 제8501.10-2000호·제8501.4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원심펌프로 보아 HSK 제8413.7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4관0093 · 2024.10.2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MOTORASSEMBLY)을 전동기로 보아 HSK 제8501.10-2000호·제8501.4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원심펌프로 보아 HSK 제8413.7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4관0095 · 2024.10.2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MOTORASSEMBLY)을 전동기로 보아 HSK 제8501.10-2000호·제8501.4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원심펌프로 보아 HSK 제8413.7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4관0094 · 2024.10.2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MOTORASSEMBLY)을 전동기로 보아 HSK 제8501.10-2000호·제8501.4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원심펌프로 보아 HSK 제8413.7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4관0091 · 2024.10.2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판화)을 오리지널 인쇄화로 보아 HSK 제9702.0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인쇄물로서 서화·디자인·사진로 보아 HSK 제4911.9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4관0033 · 2024.09.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에 있어 부정한 행위로 품목분류하여 세액을 포탈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137 · 2024.04.2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유사한 제트분사기로 보아 HSK 제8424.3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그 밖의 기타 기기로 보아 HSK 제8424.8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075 · 2024.01.29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유사한 제트분사기로 보아 HSK 제8424.3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그 밖의 기타 기기로 보아 HSK 제8424.8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016 · 2024.01.2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유사한 제트분사기로 보아 HSK 제8424.3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그 밖의 기타 기기로 보아 HSK 제8424.8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156 · 2024.01.29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그 수입신고시 처분청 직원의 구두안내에 따른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할정당한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관0064 · 2023.12.15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그 수입신고시 처분청 직원의 구두안내에 따른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할정당한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관0065 · 2023.12.15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TABLE FAN)을 테이블용ㆍ바닥용ㆍ벽용ㆍ천장용ㆍ지붕용 팬으로 보아 HSK 제8415.5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팬으로 보아 HSK 제8414.5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23관0022 · 2023.10.1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사운드 바)을 ‘기타 자기식·광학식이나 그 밖의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음성 재생용 기기’로 보아 HSK 제8519.81-2900호와 ‘인클로저에 장착된 복합형 확성기’가 분류되는 HSK 제8518.22-0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22관0116 · 2023.09.2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MOTORASSEMBLY)을 ‘전동기’로 보아 HSK제8501.10-2000호·제8501.4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원심펌프’로 보아 HSK 제8413.7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027 · 2023.08.23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당초 쟁점물품(MANUAL DOCK RAMP)에 대한 수입신고를 한 후, 그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회신을 받아 수정신고·납부한 후 이와 관련한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071 · 2023.05.3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당초 쟁점물품(MANUAL DOCK RAMP)에 대한 수입신고를 한 후, 그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회신을 받아 수정신고·납부한 후 이와 관련한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094 · 2023.05.3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ARCoatedLowIronTemperedPatternGlassCover)을 ‘태양광 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41.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112 · 2023.04.1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가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HSK 제4412.31-4011호 등으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085 · 2023.04.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가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HSK 제4412.31-4011호 등으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086 · 2023.04.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가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HSK 제4412.31-4011호 등으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095 · 2023.04.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WATERPROOF MATTRESS PROTECTOR)을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침대덮개로 보아 HSK 제6304.11-0000호와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기타의 베드린넨으로 보아 HSK 제6302.11-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125 · 2023.04.06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WATERPROOF MATTRESS PROTECTOR)을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침대덮개로 보아 HSK 제6304.11-0000호와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기타의 베드린넨으로 보아 HSK 제6302.11-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124 · 2023.04.06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CAMERALENS)을 기타 대물렌즈가 분류되는 HSK 제9002.19-9000호와 카메라용·영사기용·사진축소기용의 기타대물렌즈가 분류되는 HSK 제9002.11-901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117 · 2023.04.06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아동용 보온내의 세트)을 소년용 내의 또는 소녀용 내의가 분류되는 HSK 제6107.99-9000호 또는 HSK 제6108.92-1000호와 티셔츠 또는 소녀용 긴 바지가 분류되는 HSK 제6109.90-3010호 또는 HSK 제6104.63-0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115 · 2023.03.3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MANGO PULP BASE·PEACH PULP BASE)을 기타의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제2106.90-9099호,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로 보아 HSK 제2008.99-9000호·제2008.70-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128 · 2023.01.1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ASERCUTTINGANDENGRAVINGMACHINE)을 ‘종이의 몰딩용 기계’로 보아 HSK 8441.40-0000호과 ‘레이저 방식의 재료가공 공작기계’가 분류되는 HSK 8456.11-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22관0049 · 2022.12.26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013 · 2022.07.13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레이저 가공방식의 재료가공기계로 보아 HS 제8456호에 분류할지, 종이가공기계로 보아 HS 제8441호에 분류할지 여부 등
  조심 2021관0147 · 2022.04.2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3926호의 ‘기타 플라스틱 제품’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제9027호의 ‘화학분석용 기기 부분품’으로 분류할지
  조심 2021관0104 · 2022.04.26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역사 자료
• 쟁점물품(Home Charger)을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인 용도세율 적용대상 물품으로 보아 HSK 제8504.40-3010호(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범용 사용이 가능한 ‘기타 기기의 밧데리 충전기’로 보아 HSK 제8504.40-3090호(관세율 8%)로 분류되는지 여부
  조심 2021관0036 · 2022.04.2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레이저 가공방식의 재료가공기계로 보아 HS 제8456호에 분류할지, 종이가공기계로 보아 HS 제8441호에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21관0082 · 2022.03.11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8518호의 확성기로 분류할지, 아니면 제8519호의 음성 재생기로 분류할지
  조심 2021관0058 · 2022.02.0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재단 및 봉제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191 · 2022.01.1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선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도 이를 근거로 FTA 관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1관0050 · 2021.12.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반도제 제조용 기기의 것’으로 보아 HSK 제8414.10-9010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의 것’ 또는 ‘기타 기기의 것’으로 보아 HSK 제8414.10-9020호 또는 8414.10-9090호로 분류할지
  조심 2021관0026 · 2021.12.2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만료된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한 쟁점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120 · 2021.11.16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받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조심 2020관0164 · 2021.11.1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 제8541.40호의 발광다이오드로 분류할지, HS 제8512.20호의 차량용 조명기구로 분류할지 여부 등
  조심 2021관0033 · 2021.09.2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9504.50-9000호의 ‘비디오게임기의 컨트롤러’로 분류하지 않고, HSK 제8526.92-0000호의 ‘무선 원격조절기기’로 분류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150 · 2021.07.2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