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0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08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108건

• 쟁점물품을 HSK 8443.32-1030호(잉크젯방식의 프린터, 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HSK 8443.32-5090호(잉크젯방식의 기타 인쇄기, 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관0067 · 2010.07.0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8443.32-1030호(잉크젯방식의 프린터, 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HSK 8443.32-5090호(잉크젯방식의 기타 인쇄기, 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관0066 · 2010.07.0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품목분류 착오로 경정청구한 것은 이유 없음(기각)
  조심2009관0004 · 2009.12.1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잉크제트방식의 인쇄기, 잉크젯 프린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관0096 · 2009.12.1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감자전분조제품의 품목분류(기각)
  조심2008관0057 · 2008.11.1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관0091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관0164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관0051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