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0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08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108건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궐련형 담배 필터)이 인조섬유로 만든 워딩(wadding)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5601.22-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630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25관0077 · 2025.10.2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궐련형 담배 필터)이 인조섬유로 만든 워딩(wadding)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5601.22-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630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25관0078 · 2025.10.2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궐련형 담배 필터)이 인조섬유로 만든 워딩(wadding)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5601.22-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630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24관0163 · 2025.06.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궐련형 담배 필터)이 인조섬유로 만든 워딩(wadding)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5601.22-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630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24관0164 · 2025.06.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궐련형 담배 필터)이 인조섬유로 만든 워딩(wadding)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5601.22-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630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25관0010 · 2025.06.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궐련형 담배 필터)이 인조섬유로 만든 워딩(wadding)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5601.22-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630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25관0009 · 2025.06.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궐련형 담배 필터)을 수출하여 환특법상 간이정액환급 등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을 인조섬유로 만든 워딩(wadding)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5601.22-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630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24관0057 · 2024.12.1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FROZEN MUNG BEANS)을 ‘냉동한 녹두’로 보아 HSK 제0710.22-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건조한 녹두’로 보아 HSK 제0713.31-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035 · 2023.12.01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FROZEN MUNG BEANS)을 ‘냉동한 녹두’로 보아 HSK 제0710.22-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건조한 녹두’로 보아 HSK 제0713.31-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036 · 2023.12.01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합성섬유로 만든 경편직편물)을 서로 다른 색실로 짜여진 경편직 직물로 보아 HSK 제6005.38-0000호와 염색한 경편직 직물로 보아 HSK 제6005.37-0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159 · 2023.11.2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합성섬유로 만든 경편직편물)을 서로 다른 색실로 짜여진 경편직 직물로 보아 HSK 제6005.38-0000호와 염색한 경편직 직물로 보아 HSK 제6005.37-0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160 · 2023.11.2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냉동새우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제시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을 밀폐용기에 넣은 냉동새우가 분류되는 HSK 제1605.2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냉동새우는 HSK 제1605.29-9000호로 분류하되 플라스틱 용기는 반복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HSK 제3923.10-000호로 분류한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057 · 2023.07.0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 토마토’로 보아 HSK 제2002.1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조리하지않거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냉동채소’로 보아 HSK 제0710.8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055 · 2023.06.19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 토마토’로 보아 HSK 제2002.1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조리하지않거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냉동채소’로 보아 HSK 제0710.8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054 · 2023.06.19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FROZEN SUN DRIED CHERRY TOMATO)을‘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토마토’로 보아 HSK 제2002.1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조리하지않거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냉동채소’로 보아 HSK 제0710.8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161 · 2023.04.10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Photographicdrawing)을 ‘오리지널 판화’로 보아 HSK제9702.00-1000호(VAT 면세), ‘그 밖의 인쇄물로서 서화·디자인·사진’으로 보아 HSK 제4911.91-9000호(VAT 과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096 · 2023.03.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MANGO PULP BASE·PEACH PULP BASE)을 기타의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제2106.90-9099호,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로 보아 HSK 제2008.99-9000호·제2008.70-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128 · 2023.01.1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MELT BLOWN)을 적층된 부직포로 보아 HSK 제5603.12-1000호와 기타의 부직포로 보아 HSK 제5603.12-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083 · 2022.11.16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채소’로 보아 HSK 제0711.90-5099호과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로 보아 HSK 제2005.99-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074 · 2022.08.1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적층된 부직포(HSK 제5603.12-1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의 부직포(HSK 제5603.12-9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조심 2022관0076 · 2022.06.3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3926호의 ‘기타 플라스틱 제품’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제9027호의 ‘화학분석용 기기 부분품’으로 분류할지
  조심 2021관0104 · 2022.04.26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역사 자료
• 쟁점물품(헤어브러시)을 브러시로 보아 HS 제9603호로 분류할지, 빗으로 보아 HS 제9615호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21관0088 · 2022.04.2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헤어브러시)을 브러시로 보아 HS 제9603호로 분류할지, 빗으로 보아 HS 제9615호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21관0089 · 2022.04.2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도자제의 벽돌 타일)을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로 보아 제6904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벽용 타일’로 보아 제6907호로 분류할지
  조심 2021관0066 · 2022.04.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채소’로 보아 제0711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로 보아 제2005호로 분류할지
  조심 2021관0145 · 2021.12.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반도제 제조용 기기의 것’으로 보아 HSK 제8414.10-9010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의 것’ 또는 ‘기타 기기의 것’으로 보아 HSK 제8414.10-9020호 또는 8414.10-9090호로 분류할지
  조심 2021관0026 · 2021.12.2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조심 2020관0188 · 2021.10.06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로 보아 제8528.62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프로젝터’로 보아 제8528.69호로 분류할 것인지
  조심 2020관0183 · 2021.06.2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로 보아 HSK 제8528.52-9000호(0%)로 분류할지, ‘기타의 모니터’로 보아 HSK 제8528.59-1090호(8%)로 분류할지
  조심 2020관0096 · 2021.04.0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신호용 기기의 표시반’로 보아 제8531.20호로 분류할지, ‘모니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529.90호로 분류할지 등
  조심 2019관0096 · 2021.02.04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부속품’이 아닌 ‘TV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제8529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관0108 · 2020.12.2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역사 자료
• 쟁점물품을 조리해서 얻은 균질화한 과실 조제품으로 보아 HS제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관0122 · 2020.12.1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액압식이나 공기식의 반도체 제조용 가스유량자동조절기에 해당하므로 인하된 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관0089 · 2020.12.0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기타 가공한 곡물’로 보아 HS 제000호 등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 제000호로 분류할지
  조심 2020관0080 · 2020.11.1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20관0035 · 2020.06.23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19관0153 · 2020.06.23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19관0121 · 2020.06.23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19관0165 · 2020.06.23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19관0086 · 2020.06.23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19관0081 · 2020.06.23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20관0015 · 2020.06.23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20관0014 · 2020.06.23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19관0173 · 2020.06.23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19관0152 · 2020.06.23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20관0030 · 2020.06.2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20관0031 · 2020.06.2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19관0175 · 2020.06.2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20관0041 · 2020.06.2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20관0029 · 2020.06.2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19관0117 · 2020.06.2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