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2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2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2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23건
전체 검증 결정 · 123건
- 특정 산업분야에서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잉크젯방식 인쇄기에 해당되므로 기본관세율 8%를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한 것임(기각)조심2011관001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크로뮴광과 그 정광으로 분류할 것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광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7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품목분류가 방직용섬유제 용기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방직용섬유제 기타제품으로 분류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8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특정 산업분야에서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잉크젯방식 인쇄기에 해당하므로 HSK 제8443.32-5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기각)조심2011관000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수입한 물품에 대해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6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실리콘 성형물을 생산하는 사출 성형기로서 고무·프라스틱의 사출성형기에 해당하는 HSK 8477.10-1000호로 분류함(기각)조심2010관002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토너 카트리지의 품목분류가 관세율표상 "조색제"인 HSK 3707.90-92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3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해당 렌즈가 관세율표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부분품’인 HSK 8486.90-40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 현미경’인 HSK 9011.8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3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관세율표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인 HSK 1901.90-201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4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품목분류가 어떤 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9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품목분류가 어떤 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9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잉크젯방식의 인쇄기로 볼지 잉크젯 프린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2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잉크젯방식의 인쇄기로 볼지 잉크젯 프린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1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8443.32-1030호(잉크젯방식의 프린터)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43.32-5090호(잉크젯방식의 기타 인쇄기)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9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 착오로 인한 관세 등 과다 납부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한 당부(기각)조심2010관007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잉크젯방식의 인쇄기로 볼지 잉크젯 프린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8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8443.32-1030호(잉크젯방식의 프린터, 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HSK 8443.32-5090호(잉크젯방식의 기타 인쇄기, 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6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8443.32-1030호(잉크젯방식의 프린터, 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HSK 8443.32-5090호(잉크젯방식의 기타 인쇄기, 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6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 착오로 인한 관세 등 과다 납부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한 당부(기각)조심2010관000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품목분류 착오로 경정청구한 것은 이유 없음(기각)조심2009관000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잉크제트방식의 인쇄기, 잉크젯 프린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9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잉크젯방식의 기타 인쇄기로 보아 HSK 8443.32- 5090호에 분류할 것인지, 잉크젯 프린터로 보아 HSK 8443. 32-103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12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잉크젯프린터, 잉크젯방식 인쇄기 품목분류(기각)조심2009관005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