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8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85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8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85건
전체 검증 결정 · 2,485건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적용된 이윤 및 일반경비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관011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차가격에 중고체감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관008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이 HSK 8542.39-1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9031.80-9099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8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분류 착오 신고(기각)조심2009관007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 신고 오류에 따른 경정청구(기각)조심2009관009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텔레비전 송신기기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기각)조심 2009관008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 법령에 따라 물품에 대해 긴급관세를 적용하는 것의 타당여부(기각)조심2009관010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기준가격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및 동 기준가격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관010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여성용 자위기구의 풍속저해물품 여부(취소)조심2009관009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이 적정한지 여부 및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적용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기준비율)의 적정여부(취소)조심2008관000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할인금액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7관002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것이 적정한지 여부(경정)조심2008관0043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관0055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관0056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8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불복제기 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관0067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불복제기 기간의 경과(각하)조심2009관0070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관0090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8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불복제기 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관0039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7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불복 제기 기간의 경과(각하)조심2009관0094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품목분류할 것인지,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6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5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프랜차이즈의 권리사용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와 물품의 수입가격에 쟁점로열티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관015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체선료가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및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조심2008관005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체선료가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및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조심2008관007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체선료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것임(기각)조심2009관002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체선료가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및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조심2008관005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도매매출 및 도매업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관01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취소)조심2009관0036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휴대폰 부품 제조에 소요된 당해 원재료와 규격이 상이한 동종의 원재료로 환급신청하여 관세를 환급받은 경우 이를 과다환급금으로 보아 관세환급금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관000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물품분류(취소)국심2006관001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경정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취소)국심2002관020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세번 ○○○호 또는 세번 ○○○호, ○○○호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관004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