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8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85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8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85건
전체 검증 결정 · 2,485건
- 보험약가 인하를 예상하고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인하한 것을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에 인하차액을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관003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3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관009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데이터 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61-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영상 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6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5관013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다른 나라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된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 협정상의 직접운송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조심2014관042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서 운임을 제외하거나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관009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를 넘는 주류를 반입한 것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관008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생산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낮은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관00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출국 관세당국에 원산지신고서의 검증을 요청하였으나 기한내 회신이 없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관027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정산서 상의 단가를 실제지급가격으로 보아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42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생산자를 특정할 수 없어 덤핑방지관세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관041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가공용으로 양허관세 추천을 받은 후 가공하지 않고 판매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미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5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05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관세법」제234조 제1호에 따른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관0034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관세법」제234조 제1호에 따른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관0052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관036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마그네사이트와 백운석을 혼합하여 고온에서 하소한 후 분쇄한 것에 물을 섞어 사각 볼(Ball) 형상으로 압착성형한 후 건조시킨 쟁점물품을 HSK 제6815.91-0000호로 분류할지, HSK 제3824.90-9090호로 분류할지 여부조심2015관001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배제하고 「관세법」제35조 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26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관세법」제234조 제1호에 따른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관004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관세조사 통지를 받은 직후 이루어진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그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관001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관0033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수정신고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그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관000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보세구역 반입 후 거래가격이 아닌 선적 시점의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05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의 결정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 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6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지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관004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관004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28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청구법인과 수출자와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제33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관001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한-EU FTA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결과가 기한내 미회신된 것을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관002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수출자의 판매대리인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수출자 간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국내 구매자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3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관003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관0060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중국 OOOO사 제품인지 여부 등조심2014관041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로열티 지급조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할인받은 것으로 보아 그 할인액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24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의 결정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 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278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관0022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관세의 과세가격에 생산지원비용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관040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무상물품으로 보아 신고한 수입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 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3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조 에 따른 선용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관041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조 에 따른 선용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5관000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FTA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이유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것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관036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2조 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40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2조 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0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관0003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ㆍEU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WTO 양허관세 미추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관032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할당관세 추천공고에서 정한 추천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조심2013관02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수출자 관세당국의 회신이 10개월을 경과했다하여 한ㆍ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관042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수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실제 지급가격인지 여부 등조심2014관02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ㆍEU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WTO 양허관세 미추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관032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ㆍEU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WTO 양허관세 미추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관032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 등조심2014관035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