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8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85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8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85건
전체 검증 결정 · 2,485건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21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기술센터가 ? 관세법? 제90조 에 따른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6관023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기초화장용 제품류로 보아 제3304호로 분류할 것인지,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으로 보아 제3401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6관019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수출물품의 원재료와 수입물품이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관세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09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유아용 기저귀)의 품목분류 등조심 2016관020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볶은 들깨)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내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산출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03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볶은 들깨)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내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산출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00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중고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02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중고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01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재단 및 봉제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22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국제광고비를 상표권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관026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초음파 영상진단기의 부분품’이 HSK 9018.19-9000호에 분류되는지, HSK 9018.12-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조심 2015관023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협정 비당사국을 경유하였다가 최종적으로 당사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운송된 경우에 한ㆍEU FTA 직접운송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16관012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부과 처분의 당부조심2015관023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원산지증빙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한 한ㆍ미 FTA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4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등조심 2014관0206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등조심 2014관027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관007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등조심 2015관023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등조심 2014관027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인증수출자가 아닌 제3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관010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등조심 2014관0146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합동)이 건 가산세 부과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14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등조심 2016관019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등조심 2014관011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천연액화가스)이 조특법상 면세대상인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관0169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등조심 2014관028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한ㆍ미 FTA에 의한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관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13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등조심 2016관019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보세구역에 보관 중이던 쟁점물품(엔진)을 경매로 취득한 후 반출신고 없이 반출한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2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라이센서에게 지급한 쟁점로열티가 과세대상인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관001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가공용도로 양허추천을 받은 후 가공하지 않고 판매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미추천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7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2조 및 제35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관004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31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비당사국 판매자가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하고 당사국 수출자가 서명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등조심 2014관031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9619.00-1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제9619.0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6관016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13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중국산 서리태)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07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선박을 수입하면서 적재되어 있던 잔존 유류를 수입신고의 대상이 아닌 선용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관009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신선 생강)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29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08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31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계약에 따라 약정된 연간 기준물량을 초과하여 추가로 제공받은 무상샘플을 수량할인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관007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조세제한특례법」상 면세대상인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관027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 에 따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관016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철강제 지주의 부분품으로 분류할지, 기타 철강제 구조물의 부분품으로 분류할지 여부 등조심 2016관015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관0162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06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3 제1항에 따라 관세 등 감면이 가능한 금액이 외국인 투자신고금액(*,***억원)인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세감면결정서상 “감면사업범위”의 금액〔미화 **.*백만불(***억원)〕인지 여부조심 2014관027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않다는 이유로 한ㆍ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면서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의 보정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34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