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8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85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8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85건
전체 검증 결정 · 2,485건
-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0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2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0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2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홍삼발포비타민)의 품목분류 등조심 2017관007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배제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9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배제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7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배제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9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관0044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40인치 LCD 모니터)의 품목분류조심 2016관014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관021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6방법에 따라 판매자의 제조원가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6관018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6방법에 따라 판매자의 제조원가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26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6방법에 따라 판매자의 제조원가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00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신선생강)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관015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신선생강)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관016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신선마늘)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04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신선생강)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관015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배제하고 ? 관세법? 제35조 에 따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6관021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협정관세 적용추천서의 보완을 요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7관003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등조심 2016관021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센터가 ? 관세법? 제90조 에 따른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7관005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센터가 ? 관세법? 제90조 에 따른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7관004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센터가 ? 관세법? 제90조 에 따른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7관005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센터가 ? 관세법? 제90조 에 따른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7관005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인터넷뱅킹 실수로 다른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된 관세 등을 과오납금으로 보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7관002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센터가 ? 관세법? 제90조 에 따른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7관004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한-미 FTA 제3.3조 및 FTA 관세특례법 제7조의3 에 따른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특별긴급관세율(229%)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01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01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센터가 ? 관세법? 제90조 에 따른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7관004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재강 및 구강을 유사물품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중복조사 금지원칙 위배 여부조심 2016관01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깐마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 거래가격 및 유통공사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4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들깨)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7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깐마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 거래가격 및 유통공사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관030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깐마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 거래가격 및 유통공사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관010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원산지신고서를 비당사국의 판매자가 발급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관000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수입된 물품인지 여부 등조심 2016관01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14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수입된 물품인지 여부 등조심 2016관016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신선생강)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04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신선생강)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19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10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출자가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소명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한?미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관001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신선생강)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15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재수입되는 경주마에 대한 재수입면세 적용 여부 등조심 2016관015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30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신선생강)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04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원산지신고서로 제출한 인도증서가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 이후에 발행되었다는 이유로 한ㆍE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22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신선생강)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04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신선생강)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관008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