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84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184건

• 관세법에서 정한 기준가격이 위법하므로 동 기준가격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0관0146 · 2010.11.2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 통지를 생략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관0120 · 2010.11.1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물품에 대하여 OO산 원산지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관0132 · 2010.11.0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물품에 대하여 OO산 원산지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관0122 · 2010.11.0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할당세율 0%(2005년도)에 해당하는 물품을 기본세율 1%(2006년도)로 분류하여 경정고지한 후 직권경정으로 환급하였다가 관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경정을 취소하고 추징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9관0169 · 2010.11.01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잘못된 관세율표로 분류하여 부과고지 후 직권경정 환급하였다가 관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로 경정을 취소하고 추징·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10관0046 · 2010.10.27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에 대하여 OO산 원산지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관0097 · 2010.09.1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물품에 대하여 북한산 원산지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관0078 · 2010.08.24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쟁점개발비에 대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관0042 · 2010.06.2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해당 원자재의 수출신고가격을 기초로 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관0016 · 2010.05.1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관0026 · 2010.04.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관0029 · 2010.04.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관0027 · 2010.04.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OO으로부터 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OO산 원산지 인정기준(HS 6단위 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관0126 · 2010.04.0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기준가격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및 동 기준가격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관0100 · 2009.10.2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관0036 · 2009.08.06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1) 쟁점물품이 항공기용의 가스터빈으로서 HSK 8411.81-1000호(관세율 3%)로 분류할 것인지, 항공기용 기체펌프로서 HSK 8414. 80-911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고유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보아 HSK 8479.89-9099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3) 가산세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국심2007관0005 · 2008.12.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인터넷TV(IP-TV) 수신기기인 셋톱박스(Set-top Box)의 전용부분품인 주기판(Mainboard)의 품목분류(기각)
  조심2008관0010 · 2008.11.0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해당물품 분류 및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관0148 · 2007.10.2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추징고지처분인지 여부(취소)
  국심2006관0091 · 2007.02.0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추징고지처분인지 여부(취소)
  국심2006관0090 · 2007.02.0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추징고지처분인지 여부(취소)
  국심2006관0133 · 2007.02.0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추징고지처분인지 여부(취소)
  국심 2006관0132 · 2007.02.0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추징고지처분인지 여부(취소)
  국심2006관0092 · 2007.02.0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추징고지처분인지 여부(취소)
  국심2006관0093 · 2007.02.0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방커씨유로 수입신고한 물품을 실제로 원유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관0005 · 2006.11.1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역사 자료
• 방커씨유로 수입신고한 물품을 실제로 원유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관0003 · 2006.11.1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역사 자료
• 방커씨유로 수입신고한 물품을 실제로 원유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관0014 · 2006.11.1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역사 자료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관0218 · 2006.08.28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관0217 · 2006.08.28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관0216 · 2006.08.28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폐부싱을 수출하여 수리한 후 재수입된 물품 중 국내에서 수출한 부분을 관세법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
  국심2006관0114 · 2006.08.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관0215 · 2006.08.28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30.39-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관0138 · 2006.08.16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폐부싱을 수출하여 수리한 후 재수입된 물품 중 국내에서 수출한 부분을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
  국심2006관0014 · 2006.07.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관0071 · 2006.07.03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분류 여부 및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
  국심2004관0249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
  국심2004관0255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관0050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
  국심2004관0260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관0049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
  국심2004관0169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분류 여부 및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
  국심2004관0258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관0151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관0106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관0109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관0073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관0055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관0063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관0065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