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0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02건
전체 검증 결정 · 202건
- 물품의 분류 여부(취소)국심2004관0106 · 2006.05.26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분류 여부(취소)국심2004관0107 · 2006.05.2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농림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낮은 양허세율을 적용받는 추천이 없는 경우 양허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관0184 · 2006.05.0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RF Channel Emulator가 HSK8043.89-9090(관세율 8%)인지(기각)국심2003관0079 · 2005.09.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분류 여부 및 소급과세처분이 정당한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216 · 2005.09.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 물품은 전기통신과 관련된 전기적 양을 측정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로서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기가 분류되는 HSK9030.40-9000호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취소)국심 2002관0153 · 2005.08.1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080 · 2005.07.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035 · 2005.06.2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025 · 2005.06.2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113 · 2005.06.1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059 · 2005.06.1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들의 품목분류(기각)국심2005관0046 · 2005.05.1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들의 품목분류(기각)국심2005관0029 · 2005.05.1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183 · 2005.05.1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은 통신용 교환기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는지 통신용 교환기로서 분류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3관0194 · 2005.04.04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061 · 2005.04.0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 수리가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사표시인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046 · 2005.03.3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 수리가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사표시인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047 · 2005.03.3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 수리가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사표시인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202 · 2005.03.3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 수리가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사표시인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199 · 2005.03.3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처분이 정당한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2004관0030 · 2005.03.02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세관에서 수입신고수리를 해왔다고 하여 이를 세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3관0103 · 2005.01.2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세관에서 수입신고수리를 해왔다고 하여 이를 세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3관0178 · 2005.01.2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 8541.4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48.9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2003관0097 · 2005.01.0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002 · 2004.11.2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이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소급과세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3관0113 · 2004.11.1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세번 8479.89-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세번 8479.89-209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2관0175 · 2004.11.03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분류 여부(경정)국심2004관0067 · 2004.09.24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3관0023 · 2004.03.20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3관0105 · 2004.03.0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3관0187 · 2004.03.0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3관0120 · 2004.03.0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3관0186 · 2004.03.0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3관0063 · 2004.03.0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3관0116 · 2004.03.0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3관0126 · 2004.03.0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3관0151 · 2004.03.0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3관0125 · 2004.03.0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3관0196 · 2004.03.0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여부(취소)국심2002관0157 · 2004.03.0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3관0127 · 2004.03.0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이 수경성 시멘트인지 시멘트용 조제첨가제인지 여부(기각)국심2003관0026 · 2003.11.1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Photo CD-ROM에 대해 HS8524.39-1000호로 일관되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HS8524.31-1000호 등 다른 세번으로도 신고한 점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성실하게 수입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지 아니한 사례(기각)국심2002관0218 · 2003.10.0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기타의 광학식 판독기’로 보아 HS 8471.90-0000호로 품목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로 보아 HS 8472.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2관0201 · 2003.10.0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분류가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2관0053 · 2003.10.08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2관0173 · 2003.09.27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역사 자료
- 품목분류(기각)국심2002관0174 · 2003.09.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기각)국심2002관0149 · 2003.08.2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 8474.20-1000호로 품목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479.82-2000호로 품목분류할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2관0139 · 2003.08.2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Personal Alcohol Detector(휴대용 음주측정기)를 HS 9031.80-9099호로 품목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관0147 · 2003.08.1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