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81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181건

• 「관세법」제71조 와 「관세법 제71조 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및 추천요령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가능물량을 초과하여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관0160 · 2011.08.08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나프타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물량 산정시 자사 석유화학시설로 이체된 사내판매분 나프타에서 동 석유화학시설에서 생산되어 타공정 등에 사용된 부산물등을 차감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경정)
  조심2011관0029 · 2011.08.08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제71조 와 「관세법 제71조 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및 추천요령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가능물량을 초과하여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관0121 · 2011.08.08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관0157 · 2011.08.08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제71조 와 「관세법 제71조 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및 추천요령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가능물량을 초과하여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10관0159 · 2011.08.08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8관0020 · 2011.08.08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9관0158 · 2011.08.08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8관0021 · 2011.08.08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제71조 와 「관세법 제71조 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및 추천요령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가능물량을 초과하여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관0020 · 2011.08.08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제71조 와 「관세법 제71조 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및 추천요령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가능물량을 초과하여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관0062 · 2011.08.08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관0159 · 2011.08.08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관세법」제71조 와 「관세법 제71조 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및 할당관세 추천요령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가능물량을 초과하여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관0115 · 2011.08.08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관세법」제5조 의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제6조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관0058 · 2011.05.2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OOO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관0098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관0153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관0143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 통지를 생략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관0120 · 2010.11.1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외국에서 보세공장에 반입된후 사용되지 않고 원상태로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보세공장 사용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9관0020 · 2010.06.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관0029 · 2010.04.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철강제의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7308.4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관0097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철강제의 관연결구"로 보아 HSK 7307.91-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7308.4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관0139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관0036 · 2009.08.06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이건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6관0088 · 2006.09.2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이건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관0166 · 2006.07.1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5관0048 · 2005.11.1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과오납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4관0161 · 2005.08.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HSK8517.50-7090호로 수입통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HSK9013.80-9000호로 분류한 것이 적정한지(취소)
  국심2003관0114 · 2005.05.1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세관에서 수입신고수리를 해왔다고 하여 이를 세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2003관0066 · 2005.05.1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금지원칙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국심2003관0050 · 2003.10.0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고속철도건설용품으로 관세감면신청한 수입물품인 Air Conditioning이 관세경감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2관0259 · 2003.09.2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시기의 정당성 여부 및 세액사전심사대상물품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추징시 가산세부과의 정당성여부(기각)
  국심1995관0106 · 1996.04.1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