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8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81건
전체 검증 결정 · 181건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에 규정된 방법으로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286 · 2016.06.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조사·외환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등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6관0008 · 2016.06.1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이전가격조정 송금액이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관0072 · 2016.06.15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관0229 · 2016.06.1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등조심 2015관0067 · 2016.04.12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시 공제되는 “수입항 도착 후 국내운송 관련 비용”을 운임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이 아닌 실제 발생비용을 기초로 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142 · 2016.02.0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신고서라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183 · 2015.12.2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092 · 2015.07.1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캄보디아로부터 베트남 등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된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 협정상의 직접운송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조심2015관0065 · 2015.07.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관0033 · 2015.05.19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85류 주8 나목에서 규정하는 모노리식 집적회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관0016 · 2015.02.24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85류 주8 나목에서 규정하는 모노리식 집적회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4관0301 · 2015.01.20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85류 나목에서 규정하는 모노리식 집적회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관0359 · 2015.01.20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사격용 표적지의 품목분류 적정 여부조심2014관0236 · 2014.08.2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트랜스글루타미나아제가 포함된 쟁점물품 품목분류의 적정여부 등조심2014관0084 · 2014.06.0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OPTICAL FILTER에 대한 품목분류의 적정여부조심2013관0278 · 2014.06.0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OPTICAL FILTER에 대한 품목분류의 적정여부조심2013관0279 · 2014.06.0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모니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29.90.992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안전유리로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이 분류하는 HSK 7007.19.100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4관0001 · 2014.05.2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모노리식 집적회로와 축전기가 결합된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집접회로가 분류되는 HSK 8542.31.1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HSK 8543.7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4관0094 · 2014.05.1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Frozen Pork Front Feet으 품목분류의 적정 여부조심2014관0004 · 2014.04.2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Frozen Pork Front Feet으 품목분류의 적정 여부조심2014관0005 · 2014.04.2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응결 백운석이 분류되는 HSK 2518.3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3824.9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4관0086 · 2014.04.2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운동용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관0023 · 2014.04.0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운동용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관0035 · 2014.04.0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의 적정여부조심2014관0027 · 2014.04.0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의 적정여부조심2014관0028 · 2014.04.0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유장단백질 농축물에 대한 세관장의 품목분류의견을 참조하여 수입신고하였으나 이후 새로운 품목분류의견을 근거로 종전 수입신고의 세번을 경정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것인지 여부조심 2013관0282 · 2014.03.06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휴대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OOO 또는 ‘태블릿PC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OOO로 분류할 것인지, ‘안전유리로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이 분류되는 O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3관0298 · 2014.03.04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휴대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ㅇㅇㅇ 또는 ‘태블릿PC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안전유리로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이 분류되는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3관0277 · 2014.03.0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FrozenPorkFrontFeet의 품목분류의 적정 여부조심2014관0006 · 2014.02.2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과세가격 산정시 차감한 설치 및 훈련비가 송품장에만 구분표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71 · 2014.02.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OPTICAL SWITCH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광학기기’가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3관0152 · 2014.02.2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휴대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안전유리로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3관0313 · 2014.02.0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지’가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78 · 2013.12.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휴대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OOO로 분류할 것인지, ‘안전유리로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3관0244 · 2013.12.31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휴대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OOO로 분류할 것인지, ‘안전유리로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3관0243 · 2013.12.31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지’가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66 · 2013.12.3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휴대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ㅇㅇㅇ호로 분류할 것인지, ‘안전유리로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이 분류되는 ㅇㅇㅇ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3관0213 · 2013.12.3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지’가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36 · 2013.12.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휴대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OOO로 분류할 것인지, ‘안전유리로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3관0241 · 2013.12.3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휴대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안전유리로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이 분류되는 ㅇㅇㅇ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3관0248 · 2013.12.3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휴대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OOO로 분류할 것인지, ‘안전유리로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3관0242 · 2013.12.3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지’가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42 · 2013.12.1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기타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세식료품으로 보아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로 보아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3관0172 · 2013.12.1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청구법인이 해외 본사에 국내시장에서 담배를 제조.판매하는데 필요한 상표권과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한 권리사용료에 대하여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이 있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69 · 2013.11.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공장건설을 위한 보세건설장특허를 승인받은 청구법인이 압연설비 전체를 분할선적하여 수입하면서 압연설비 부분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율 적용신청한 바, 처분청이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자, 압연기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하여 기본관세율로 수입신고하였다가 이후 한.EU FTA 협정관세율사후적용을 신청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관0026 · 2013.11.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지가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53 · 2013.10.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지가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64 · 2013.10.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본사가 지정한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 청구법인과 해외본사간의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고 해외본사에 지급한 광고비 등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요소에 해당하나 이를 산정할 구체적.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관세법 제33조 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38 · 2013.09.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본사가 지정한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 청구법인과 해외본사간의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고 해외본사에 지급한 광고비 등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요소에 해당하나 이를 산정할 구체적.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관세법 제33조 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관0063 · 2013.09.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