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4건
전체 검증 결정 · 224건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제출한 쟁점원산지증명서가 한중FTA 적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11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 원재료의 원산지가 미국산임을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미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0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니코틴 원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인지 여부조심 2021관012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니코틴 원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인지 여부조심 2021관012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니코틴 원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인지 여부조심 2021관012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니코틴 원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인지 여부조심 2021관012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니코틴 원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인지 여부조심 2021관012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니코틴 원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인지 여부조심 2021관012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니코틴 원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인지 여부조심 2021관012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니코틴 원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인지 여부조심 2021관012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당초 쟁점물품[프로그램논리제어기,PLC]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밀수입죄로 고발하였다가 공소과정에서 검찰이 관세포탈죄를 추가 제기하여 밀수입죄는 무죄, 관세포탈죄는 유죄로 확정되자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16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조사·외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밀수입죄로 고발하였다가 공소과정에서 검찰이 관세포탈죄를 추가 제기하여 밀수입죄는 무죄, 관세포탈죄는 유죄로 확정되자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16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조사·외환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14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10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면제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08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입찰이 입찰유의서상 동일 대표자 및 동일 IP의 중복참가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0관017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입찰이 입찰유의서상 동일 대표자 및 동일 IP의 중복참가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0관017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입찰이 입찰유의서상 동일 대표자 및 동일 IP의 중복참가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0관017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입찰이 입찰유의서상 동일 대표자 및 동일 IP의 중복참가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0관017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입찰이 입찰유의서상 동일 대표자 및 동일 IP의 중복참가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0관017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관010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09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받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조심 2020관016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조사에 의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등조심 2021관00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현장면세되어 반출된지 3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한 일반수입신고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관003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조심 2020관018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02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의료용품’로 보아 제3005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방직용 섬유’로 보아 제6307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1관002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헤어 브러시’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경화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빗’으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20관014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특례제척기간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관007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는 구매수수료이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관010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신호용 기기의 표시반’로 보아 제8531.20호로 분류할지, ‘모니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529.90호로 분류할지 등조심 2019관009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HSK 제000호로 분류할지, 주방놀이 완구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000호로 분류할지조심 2020관01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와 ◎◎◎◎ 사이의 선행거래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와 청구법인 사이의 후행거래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관010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변경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 등을 경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15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배제에 따라 수정신고하면서 납부한 관세 가산세도 환특법상 환급대상 세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관011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면제 신청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05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가산세 면제신청을 각하한 처분의 당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은 승인하였음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은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03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이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관007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정부용품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138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04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02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를 신청한 물품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당부조심 2020관000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자동차용의 기타 신호용 기구’로 보아 HSK 제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지, ‘기타 프로젝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000호(양허관세율 000%)로 분류할지조심 2019관017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자동차용의 기타 신호용 기구’로 보아 HSK 제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지, ‘기타 프로젝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000호(양허관세율 000%)로 분류할지조심 2019관017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12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는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관010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12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당초지정장소가 아닌 쟁점설치장소에 설치되었다 하여,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감면받은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04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그 밖의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로 보아 HS 제8428호(관세율 0%)호로 분류할지, ‘고유의 기능을 가진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로 보아 제8479호(관세율 8%)로 분류할지 등조심 2019관001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