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2건
전체 검증 결정 · 92건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02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31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20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에 규정된 방법으로 쟁점물품(캐나다산 대두)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12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12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 절차 위반 여부 등조심 2017관0258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 절차 위반 여부 등조심 2017관020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보세공장에서 제조하여 수입한 쟁점선박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관011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한ㆍ아세안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20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재수입되는 경주마에 대한 재수입면세 적용 여부 등조심 2017관009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재수입되는 경주마에 대한 재수입면세 적용 여부 등조심 2017관009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재수입되는 경주마에 대한 재수입면세 적용 여부 등조심 2017관010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재수입 및 재수출되는 경주마에 대한 재수입면세 및 재수출면세 적용 여부 등조심 2017관009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재수입되는 경주마에 대한 재수입면세 적용 여부 등조심 2017관005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홍삼발포비타민)의 품목분류 등조심 2017관007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수출자가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소명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한?미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관001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선박)의 품목분류 등조심 2016관018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부과 처분의 당부조심2015관023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10%)를 납부하였으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와의 차액(30%)을 추가로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26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원산지 검증결과의 기한내 미회신을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29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등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6관000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29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FTA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결과 기한내 미회신된 것을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33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이중송품장을 작성하여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법」제42조 제2항 등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16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조사·외환 · 결정 후 개정
- 원산지가 다르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10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경정한 후 감면조항을 달리하여 감면을 재적용함에 있어 당초 경정시의 가산세 또한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관015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8525.80-1020호 및 HSK 제8543.70-9090호로 분류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관010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데이터 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61-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영상 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6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5관013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를 수입하면서 일반수입시보다 수탁가공목적의 무상수입시 그 과세가격을 현저히 낮게 신고함에 따른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30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중국산 두릅나무의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저가로 신고하자 그 차액에 대한 관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9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중국산 두릅나무의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저가로 신고하자 그 차액에 대한 관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9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과세가격 산정시 차감한 설치 및 훈련비가 송품장에만 구분표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처분의당부조심2012관005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을 현저하게 저가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저가신고에 가산세의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세액의 10%’를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관014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조심2008관001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5관021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5관021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5관021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5관021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5관005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 2004관0242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부과의 타당여부(기각)국심2004관018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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