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2건
전체 검증 결정 · 92건
- ① 부정행위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② 음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의 적법 여부조심 2024관0129 · 2026.07.1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가스터빈)의 수입신고시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정과소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090 · 2025.03.1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가스와 이를 담은 전용용기를 수출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 면세를 적용받은 것과 관련하여, 감면 부적정, 용도외사용 및 부정 감면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관0112 · 2024.12.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가스와 이를 담은 전용용기를 수출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 면세를 적용받은 것과 관련하여, 감면 부적정, 용도외사용 및 부정 감면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관0082 · 2024.12.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에 있어 부정한 행위로 품목분류하여 세액을 포탈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137 · 2024.04.2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중가공공정기준인 재단 및 봉제공정으로 제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109 · 2023.04.1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중가공공정기준인 재단 및 봉제공정으로 제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107 · 2023.03.1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당초 쟁점물품[프로그램논리제어기,PLC]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밀수입죄로 고발하였다가 공소과정에서 검찰이 관세포탈죄를 추가 제기하여 밀수입죄는 무죄, 관세포탈죄는 유죄로 확정되자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160 · 2022.08.1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조사·외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밀수입죄로 고발하였다가 공소과정에서 검찰이 관세포탈죄를 추가 제기하여 밀수입죄는 무죄, 관세포탈죄는 유죄로 확정되자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161 · 2022.08.1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조사·외환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140 · 2022.05.0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144 · 2022.04.20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102 · 2022.03.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증착기의 부분품(HS 제8486호) 또는 기타 폐기물(HS 제3825호) 등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관0138 · 2022.02.22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입찰이 입찰유의서상 동일 대표자 및 동일 IP의 중복참가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0관0177 · 2022.02.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입찰이 입찰유의서상 동일 대표자 및 동일 IP의 중복참가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0관0174 · 2022.02.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입찰이 입찰유의서상 동일 대표자 및 동일 IP의 중복참가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0관0173 · 2022.02.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입찰이 입찰유의서상 동일 대표자 및 동일 IP의 중복참가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0관0175 · 2022.02.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입찰이 입찰유의서상 동일 대표자 및 동일 IP의 중복참가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0관0176 · 2022.02.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관0101 · 2022.02.08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098 · 2022.01.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재단 및 봉제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191 · 2022.01.1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제6방법 하에서 구분손익계산서를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153 · 2021.12.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3개월 이내 제척기간이 도래한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110 · 2021.12.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헤어 브러시’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경화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빗’으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20관0142 · 2021.06.0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와 ◎◎◎◎ 사이의 선행거래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와 청구법인 사이의 후행거래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관0105 · 2020.12.1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변경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 등을 경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159 · 2020.12.0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가산세 면제신청을 각하한 처분의 당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은 승인하였음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은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037 · 2020.09.21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관0106 · 2020.09.2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관0052 · 2020.07.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수입자로서 수입물품의 원산지 검증에 대한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간접검증 결과 원산지 불충족이라는 회신만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관0060 · 2020.07.0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재조사가 우리 원 재조사 결정에 따른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관0061 · 2020.06.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관0019 · 2020.06.11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 및 가산세 면제 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관0127 · 2020.05.25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는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관0107 · 2020.03.0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125 · 2020.02.2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157 · 2020.01.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시트’로 보아 제6806.10호로 분류할지, ‘기타 제품’으로 보아 제6806.90호로 분류할지조심 2019관0047 · 2019.12.2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받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신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조심 2019관0037 · 2019.12.1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받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신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조심 2019관0039 · 2019.12.1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작성한 쟁점원산지신고서가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124 · 2019.12.1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046 · 2019.11.0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관0009 · 2019.10.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원재료가 원산지증빙서류에 의해 한-아세안 FTA상 누적 규정에 따른 원산지 재료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052 · 2019.09.18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원재료가 원산지증빙서류에 의해 한-아세안 FTA상 누적 규정에 따른 원산지 재료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042 · 2019.08.2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관0152 · 2019.07.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관0187 · 2019.07.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형사판경르 후박적 경정처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관0200 · 2019.06.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한-EU FTA 비당사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관0147 · 2018.12.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환급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169 · 2018.10.0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036 · 2018.04.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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