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9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9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9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94건
전체 검증 결정 · 494건
- 청구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1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중국 현지에서 원ㆍ부자재를 조달하여 임가공업체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00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32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32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33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32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33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원산지 검증결과의 기한내 미회신을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29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32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32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32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32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32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한ㆍEU 협정세율 적용 여부 등조심 2016관001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31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32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32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한ㆍEU FTA 발효 후 쟁점수출자가 우리나라를 수출대상국으로 지정하지 않아 인증수출자번호가 유효하지 않다는 영국 관세당국의 회신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29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20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구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의 보정절차 없이 원산지신고서의 효력을 부인하여 한ㆍEU FTA 협정 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30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유효하지 아니한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원산지 신고서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25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구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의 보정절차 없이 원산지신고서의 효력을 부인하여 한ㆍ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30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29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구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의 보정절차 없이 원산지신고서의 효력을 부인하여 한ㆍ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27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구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의 보정절차 없이 원산지신고서의 효력을 부인하여 한ㆍ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30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수출자 간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관세법」제33조 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1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ㆍ아세안 FTA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08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ㆍ아세안 FTA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관025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서 없이 경정청구서만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04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한-EU FTA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결과가 기한내 미회신된 것을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27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관000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관0186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판매자 간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 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08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FTA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결과 기한내 미회신된 것을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33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5관004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한-EU FTA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결과가 기한내 미회신된 것을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1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ㆍ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관0299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ㆍ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관0298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ㆍ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관0297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이중송품장을 작성하여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법」제42조 제2항 등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16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조사·외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ㆍ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관041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17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대상 물품인지 여부 등조심 2015관014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한ㆍ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관026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한ㆍ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207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한ㆍ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관029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한ㆍ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관026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한ㆍ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214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25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한ㆍ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관0254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