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9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9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9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94건
전체 검증 결정 · 494건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131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조심 2017관003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조심 2016관021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관004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11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고지절차 위배 여부 및 제2차 납세의무 고지처분의 당부조심2017관016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납부고지절차 위배 여부 및 제2차 납세의무 고지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16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10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7관0020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11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보세공장에서 제조하여 수입한 쟁점선박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관011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03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판매자에게 사후송금한 초과이익금을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00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한ㆍ아세안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20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비당사국 판매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한ㆍ캐나다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관005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판매자에게 사후송금한 초과이익금을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7관001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판매자에게 사후송금한 초과이익금을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6관010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원산지증명서가 위조되었다고 보아 한ㆍ미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8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세액산출 근거 등을 통보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관027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7관0029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0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2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0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2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6방법에 따라 판매자의 제조원가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6관018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6방법에 따라 판매자의 제조원가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26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6방법에 따라 판매자의 제조원가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6관011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6방법에 따라 판매자의 제조원가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00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원산지신고서를 비당사국의 판매자가 발급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관000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수출자가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소명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한?미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관001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원산지신고서로 제출한 인도증서가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 이후에 발행되었다는 이유로 한ㆍE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22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6관0151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6관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셔츠)의 품목분류 등조심 2016관020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국제광고비를 상표권사용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6관022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국제광고비를 상표권사용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6관022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국제광고비를 상표권사용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6관022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국제광고비를 상표권사용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7관00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국제광고비를 상표권사용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22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선박)의 품목분류 등조심 2016관018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재단 및 봉제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22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원산지증빙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한 한ㆍ미 FTA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4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한ㆍ미 FTA에 의한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관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13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가공용도로 양허추천을 받은 후 가공하지 않고 판매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미추천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7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31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비당사국 판매자가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하고 당사국 수출자가 서명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등조심 2014관031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않다는 이유로 한ㆍ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면서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의 보정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34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수출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결정기준 등을 충족한다는 검증결과를 회신받았으나, 회신기한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한ㆍ아세안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23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니켈합금강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관003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거부처분의 당부조심2015관025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