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71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171건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20관0030 · 2020.06.2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20관0031 · 2020.06.2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19관0175 · 2020.06.2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20관0041 · 2020.06.2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20관0029 · 2020.06.2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19관0117 · 2020.06.2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20관0044 · 2020.06.01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심 2020관0051 · 2020.06.01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심 2019관0066 · 2020.05.2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19관0053 · 2020.05.20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19관0069 · 2020.05.20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관0089 · 2019.12.1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관0184 · 2019.11.13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9관0009 · 2019.10.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19관0038 · 2019.10.16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관0062 · 2019.10.15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원재료가 원산지증빙서류에 의해 한-아세안 FTA상 누적 규정에 따른 원산지 재료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 2019관0052 · 2019.09.18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원재료가 원산지증빙서류에 의해 한-아세안 FTA상 누적 규정에 따른 원산지 재료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관0042 · 2019.08.2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역내산 원재료가 한-아세안 FTA의 누적기준에 따른 원산지 재료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9관0043 · 2019.07.17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형사판경르 후박적 경정처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18관0200 · 2019.06.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관0021 · 2019.06.0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②물품을 하나의 발전세트로 보아 제8502호로 품목분류하고, 그에 따라 한-미 FTA 협정관세율 및 WTO 양허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8관0001 · 2019.05.13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원산지신고서 발급 당시 인증수출자가 아니었으나 선적 당시 인증수출자 지위를 갖춘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8관0206 · 2019.01.04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18관0207 · 2019.01.0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등
  조심 2018관0045 · 2018.11.2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특수관계자인 ??로 보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4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6관0102 · 2018.11.1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관0078 · 2018.08.0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원산지 간접검증에서 충족한다고 회신된 경우에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5호의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142 · 2018.07.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이를 재산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136 · 2018.06.1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144 · 2018.06.1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의 도과 여부
  조심 2018관0054 · 2018.05.11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배제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7관0101 · 2018.04.30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066 · 2018.03.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 제3824호의 ‘기타의 화학조제품’으로 품목분류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078 · 2018.01.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206 · 2018.01.3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 제3824호의 ‘기타의 화학조제품’으로 품목분류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018 · 2018.01.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110 · 2018.01.04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적용추천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128 · 2017.11.16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126 · 2017.09.2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132 · 2017.09.2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123 · 2017.09.21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131 · 2017.09.21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112 · 2017.09.14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106 · 2017.09.14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114 · 2017.09.14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039 · 2017.07.1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판매자에게 사후송금한 초과이익금을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6관0006 · 2017.07.03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한ㆍ아세안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관0209 · 2017.07.0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판매자에게 사후송금한 초과이익금을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7관0014 · 2017.07.03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판매자에게 사후송금한 초과이익금을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6관0107 · 2017.07.03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