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03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203건

• 중고승용자동차 과세가격을 ○○에 게재된 신차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관0068 · 2006.10.0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임차계약서상의 연체이자율(6.75%)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관0027 · 2006.04.2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무환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용원재료의 잔량분 반송(수출)이 환급특례법에 규정한 수출에 포함되는지(기각)
  국심2000관0031 · 2000.12.0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