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0건
전체 검증 결정 · 150건
- 미국 본사를 실제 판매자로 보고 청구법인과 미국 본사 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관01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보상판매 조건으로 할인된 금액을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2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조심 2017관003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조심 2016관021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조달용으로만 판매하기 위해 수입된 쟁점물품에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있다고 보아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14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조달용으로만 판매하기 위해 수입된 쟁점물품에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있다고 보아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6관014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 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08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세액산출 근거 등을 통보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관027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국제광고비를 상표권 사용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06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국제광고비를 상표권 사용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7관006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국제광고비를 상표권 사용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7관006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국제광고비를 상표권 사용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7관006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국제광고비를 상표권 사용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7관005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신선마늘)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04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깐마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 거래가격 및 유통공사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4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깐마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 거래가격 및 유통공사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관030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깐마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 거래가격 및 유통공사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관010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국제광고비를 상표권사용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6관022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국제광고비를 상표권사용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6관022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국제광고비를 상표권사용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6관022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국제광고비를 상표권사용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7관00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국제광고비를 상표권사용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22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22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부과 처분의 당부조심2015관023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관007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2조 및 제35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관004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13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관0162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00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12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관001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여부조심 2015관01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고,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부인하고 「관세법」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관04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TP STUDY 등을 통해 확인된 수출자의 목표 매출총이익율과 실제 매출총이익율 사이에 현저한 차이 등이 있다는 이유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 등조심 2015관007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1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수출자 간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관세법」제33조 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1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구강으로 신고한 쟁점물품을 원강으로 보아 유사물품(원강)의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삼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관018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판매자 간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 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08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등조심 2015관0067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 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13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5관004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5관00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5관004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동일 계약에 의해 수입함에도 불구하고 과세가격을 품목별로 재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관013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이전의 수입신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관029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0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5관00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3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관009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배제하고 「관세법」제35조 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26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정신고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그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관000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