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4건
전체 검증 결정 · 244건
-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 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08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신선마늘)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04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배제하고 ? 관세법? 제35조 에 따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6관021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수입된 물품인지 여부 등조심 2016관01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수입된 물품인지 여부 등조심 2016관016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신선생강)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04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3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선박)의 품목분류 등조심 2016관018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전ㆍ후송품 및 개조용 부품에 대한 수입과세가격조심 2015관00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볶은 들깨)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내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산출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03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볶은 들깨)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내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산출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00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국제광고비를 상표권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관026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관007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2조 및 제35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관004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13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계약에 따라 약정된 연간 기준물량을 초과하여 추가로 제공받은 무상샘플을 수량할인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관007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 에 따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관016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관세법」제31조 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02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 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으로 과세 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08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28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탁가공용 무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하면서 거래내용 등의 차이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22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관세법」제35조 에서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관0419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고,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부인하고 「관세법」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관04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 에 따라 OO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1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30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1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 에 따라 ??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0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08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 및 유사물품 간의 거래내용 등의 차이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25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구강으로 신고한 쟁점물품을 원강으로 보아 유사물품(원강)의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삼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관018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사후귀속이익, 정당한 사유, 귀책사유조심 2015관012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등조심 2015관0067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 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13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5관00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조심 2014관04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을 수출판매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5관00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을 수출판매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1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을 수출판매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관04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동일 계약에 의해 수입함에도 불구하고 과세가격을 품목별로 재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관013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거래가격을 배제하고 「관세법」제35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00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이전의 수입신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관029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0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관027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5관00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출용 원재료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관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관003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약가 인하를 예상하고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인하한 것을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에 인하차액을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관003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배제하고 「관세법」제35조 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26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보세구역 반입 후 거래가격이 아닌 선적 시점의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05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의 결정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 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6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지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관004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