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5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5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5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56건
전체 검증 결정 · 956건
-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관019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에 따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02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10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조심 2016관0097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대량주문에 의한 수량할인?프로모션 할인?개별 가격협상 할인금액은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관006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대량주문에 의한 수량할인?프로모션 할인?개별 가격협상 할인금액은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관007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를 비당사국의 수출자가 발행한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관040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13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사후감면신청으로 본세가 감면되었다면 가산세 산정기준이 되는 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초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관001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11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11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11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및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00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및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8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출자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의 일부가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관021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중국해관 수출신고서의 수출신고가격을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03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중국산 활조개)의 과세가격을 실제지급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15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미국 본사를 실제 판매자로 보고 청구법인과 미국 본사 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관01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미국 본사를 실제 판매자로 보고 청구법인과 미국 본사 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관01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미국 본사를 실제 판매자로 보고 청구법인과 미국 본사 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관01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미국 본사를 실제 판매자로 보고 청구법인과 미국 본사 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관01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미국 본사를 실제 판매자로 보고 청구법인과 미국 본사 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관01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미국 본사를 실제 판매자로 보고 청구법인과 미국 본사 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0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미국 본사를 실제 판매자로 보고 청구법인과 미국 본사 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관01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장치기계설계비 및 서류작성비, 기술지도비 등이 과세가격 공제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관016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조사·외환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상 비과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관019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보상판매 조건으로 할인된 금액을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2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신선생강)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09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13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조심 2017관003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조심 2016관021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03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판매자에게 사후송금한 초과이익금을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00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판매자에게 사후송금한 초과이익금을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7관001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판매자에게 사후송금한 초과이익금을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6관010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조달용으로만 판매하기 위해 수입된 쟁점물품에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있다고 보아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14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조달용으로만 판매하기 위해 수입된 쟁점물품에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있다고 보아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6관014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특별할인이 적용된 것으로 보아 쟁점특별할인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28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보세공장에서 발생된 쟁점물품(폐타겟 스크랩)에 대해 청구법인의 구매가격이 아닌, 국내 수요업체에게 판매한 가격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92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 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08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내ㆍ외국물품 혼용승인 이전에 보세공장에서 사용한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21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내ㆍ외국물품 혼용승인 이전에 보세공장에서 사용한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01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7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그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해외 제조법인들이 본사에 지급한 로열티 및 그룹공통용역비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25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그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해외 제조법인들이 본사에 지급한 로열티 및 그룹공통용역비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관020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Price List의 단가를 실제지급단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09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국제광고비를 상표권 사용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06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국제광고비를 상표권 사용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7관006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국제광고비를 상표권 사용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7관006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국제광고비를 상표권 사용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7관006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