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5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5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56건

• 쟁점물품을 관세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관0014 · 1999.10.2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관세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관0015 · 1999.10.2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관세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관0022 · 1999.10.2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관세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관0006 · 1999.10.2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관세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관0010 · 1999.10.2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국내업체가 외국으로부터 유상구입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물품이 관세법 제 30조 제1호에 의한 관세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1997관0012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