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5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5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5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56건
전체 검증 결정 · 956건
- 다이어리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실제거래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관02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관013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관013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관014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관014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관015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관012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관016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관014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관012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관014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관013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관014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 과세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27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 임차계약서상의 연체이자율(6.75%)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관003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임차계약서상의 연체이자율(6.75%)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관002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차액관세 등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관027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수입하면서 홍콩소재 관계회사에 물품가격의 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이 과세가격에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26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국의 OOOO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가 쟁점물품 과세가격의 가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관001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용역비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14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수료가 물품 과세가격의 가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관011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수료가 물품 과세가격의 가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관011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할인이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06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신용장 개설에 따른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키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16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2005관000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정당한 과세가격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2003관01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정당한 과세가격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15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 물품의 대금과는 별도로 지불된 금융제공을 받기 위한 비용으로서 판매자에게 지불된 비용이 아니므로, 이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처분은 부당한 것인지(경정)국심2003관018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수료가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02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의 제작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지(기각)국심2003관016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에 근거한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국심2003관010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지급이자가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4호의 연불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3관008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출자에게 수입물품의 대가 외에 별도지급한 Service Fee를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관009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출자에게 수입물품의 대가 외에 별도지급한 Service Fee를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관013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출자에게 수입물품의 대가 외에 별도지급한 Service Fee를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관003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ㅇㅇ과 ㅇㅇㅇ의 구매대리계약의 성격을 동업관계로 보아 동업자의 마진 및 구매수수료를 인정할지 여부(기각)국심2003관013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구매대리계약의 성격을 동업관계로 보아 동업자의 마진 및 구매수수료를 인정할지 여부와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저가신고인지 여부(기각)국심2003관013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방법이 적정한지의 여부(경정)국심2002관01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방법이 적정한지의 여부(경정)국심2002관00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거래로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RP에서 50% 할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으나 이를 부인하고 RP가격을 그대로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2003관00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거래로서 일시 특별할인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한 처분의 적정여부(기각)국심2002관007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교육용으로 특별할인을 받아 수입한 경우는 관세법상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할인으로서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기각)국심2003관003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지불한 수입항에서의 체선료를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임으로 보아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관002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지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관025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과세가격 평가기준을 실제구입가격자료 또는 Blue Book에 게기된 가격을 기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2관0271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불한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관006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경정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취소)국심2002관020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물품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2001관011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 물품의 가격자료를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1관0096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관세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관002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