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4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154건

• 수수료가 물품 과세가격의 가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관0115 · 2005.12.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경정)
  국심2004관0082 · 2005.05.24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ㅇㅇ과 ㅇㅇㅇ의 구매대리계약의 성격을 동업관계로 보아 동업자의 마진 및 구매수수료를 인정할지 여부(기각)
  국심2003관0131 · 2003.12.2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구매대리계약의 성격을 동업관계로 보아 동업자의 마진 및 구매수수료를 인정할지 여부와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저가신고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관0132 · 2003.12.2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