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8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8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8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87건
전체 검증 결정 · 87건
- 청구법인이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쟁점지급액이 「관세법」제30조 제1항 제4호의 상표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10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쟁점지급액이 「관세법」제30조 제1항 제4호의 상표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12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쟁점지급액이「관세법」제30조 제1항 제4호의 상표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조심2015관012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쟁점지급액이 「관세법」제30조 제1항 제4호의 상표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12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쟁점지급액이 「관세법」제30조 제1항 제4호의 상표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12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가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등조심2015관001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가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등조심2015관001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해외에서 촬영된 영상물이 수록된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4관028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라식기기 구동용 인증서 대가를 인쇄물의 가격으로 보아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관01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전 공정을 거친 원반을 보세공장에 반입.가공하여 완성된 쟁점물품을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한 경우 원반의 수출자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쟁점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9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전)공정을 거친 원반을 보세공장에 반입.가공하여 완성된 쟁점물품을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한 경우 원반의 수출자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쟁점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5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LED용 형광물질을 수입하면서 동 수출자의 지분을 보유한 자에게 지급한 개발비용 등이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이 인정된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해외 수출자에게 용역.제품개발.원가분담계약에 따라 지급한 비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소재 본사에 지급한 국제마케팅비용을 실제 지급할 가격에 가산할 상표사용료로 보아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관001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청구법인이 해외 본사에 국내시장에서 담배를 제조.판매하는데 필요한 상표권과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한 권리사용료에 대하여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이 있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청구법인이 해외 본사에 국내시장에서 담배를 제조.판매하는데 필요한 상표권과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한 권리사용료에 대하여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이 있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5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국내시장에서 담배를 제조ㆍ판매하는데 필요한 상표권ㆍ지적재산권을 사용하기 위한 대가로 해외 라이센서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가 해외 라이센서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한 ‘각초 등’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이 있다고 보아 그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9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라이센스 계약 및 권리사용료 상환계약에 따라 라이센스 및 본사에서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OOO의 제조사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관009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자동차용 ECU에 탑재할 제어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해외의 관계사에 지급한 개작비용 등을 해외의 수출자들로부터 수입한 CPU 등의 생산지원비용 등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관01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자동차용 ECU에 탑재할 제어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해외의 관계사에 지급한 개작비용 등을 해외의 수출자들로부터 수입한 CPU 등의 생산지원비용 등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관01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상표권료를 관계사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권리사용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관004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로열티를 물품의 수입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02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해외관계회사로부터 물품을 미조립상태로 수입한 후 국내제3자로부터 구매한물품과 함께 조립하여 완성된 제품을 판매하면서 순판매액의 일부를 해외 상표관리회사에 지급한 경우,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보아 과세가격에가산한처분의당부(기각)조심2011관001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라이선스료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권리사용료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3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라이선스료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권리사용료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3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프랜차이즈의 권리사용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와 물품의 수입가격에 쟁점로열티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관015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Franchise Fee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Franchise Fee의 과세금액 산정 적정여부(취소)조심2008관002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과세가격에 기술사용료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7관00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권리사용료를 가산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7관005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권리사용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08관00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수입하면서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관세법상 가산하여야 할 권리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관00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라이센서에게 지급한 로얄티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취소)국심 2007관005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상표권 사용대가로 지급한 로얄티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과세가격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 분의 당부(취소)국심 2005관0152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상표권 사용대가로 지급한 로얄티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관027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상표권 사용대가로 지급한 로얄티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과세가격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관014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상표권 사용대가로 지급한 로얄티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관0268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권리사용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관017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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