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86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86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86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861건
전체 검증 결정 · 2,861건
- 내ㆍ외국물품 혼용승인 이전에 보세공장에서 사용한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21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내ㆍ외국물품 혼용승인 이전에 보세공장에서 사용한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01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원산지증명서가 위조되었다고 보아 한ㆍ미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8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세액산출 근거 등을 통보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관027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7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그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해외 제조법인들이 본사에 지급한 로열티 및 그룹공통용역비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25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그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해외 제조법인들이 본사에 지급한 로열티 및 그룹공통용역비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관020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7관0029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Price List의 단가를 실제지급단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09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21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가 소속기관인 ○○○○센터에서 사용할 물품을 대신 수입하였을 경우 ? 관세법? 제90조 에 따른 학술연구용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관004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국제광고비를 상표권 사용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06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국제광고비를 상표권 사용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7관006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국제광고비를 상표권 사용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7관006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국제광고비를 상표권 사용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7관006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국제광고비를 상표권 사용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7관005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0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2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0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2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홍삼발포비타민)의 품목분류 등조심 2017관007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배제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9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배제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7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배제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9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관0044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40인치 LCD 모니터)의 품목분류조심 2016관014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관021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6방법에 따라 판매자의 제조원가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6관018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6방법에 따라 판매자의 제조원가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26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6방법에 따라 판매자의 제조원가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6관011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6방법에 따라 판매자의 제조원가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00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신선생강)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관015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신선생강)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관016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신선마늘)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04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신선생강)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관015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배제하고 ? 관세법? 제35조 에 따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6관021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협정관세 적용추천서의 보완을 요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7관003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등조심 2016관021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센터가 ? 관세법? 제90조 에 따른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7관005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센터가 ? 관세법? 제90조 에 따른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7관004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센터가 ? 관세법? 제90조 에 따른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7관005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센터가 ? 관세법? 제90조 에 따른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7관005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인터넷뱅킹 실수로 다른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된 관세 등을 과오납금으로 보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7관002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센터가 ? 관세법? 제90조 에 따른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7관004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한-미 FTA 제3.3조 및 FTA 관세특례법 제7조의3 에 따른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특별긴급관세율(229%)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01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01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센터가 ? 관세법? 제90조 에 따른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7관004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재강 및 구강을 유사물품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중복조사 금지원칙 위배 여부조심 2016관01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깐마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 거래가격 및 유통공사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4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들깨)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7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