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86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86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86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861건
전체 검증 결정 · 2,861건
- 쟁점물품을 ‘남성용’으로 보아 제6201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여성용’으로 보아 제6202호로 분류할지조심 2021관003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로 보아 제6904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벽용 타일’로 보아 제6907호로 분류할지조심 2021관008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외주개발계약에 따라 지급된 개발비를 실제지급가격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전액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관010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소속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판매물품 반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18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기타의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로 보아 HSK 제8543.70-9090호(8%)로 분류할지,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90-2010호(0%)로 분류할지 여부조심 2020관016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만료된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한 쟁점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12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받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조심 2020관016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조사에 의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등조심 2021관00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06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19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0관0182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2차례에 걸친 원산지 자율점검 등이 재조사가 금지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관00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이탈리아 관세당국의 간접검증결과 회신지연이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관0014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해체비용을 포장비용 및 운송관련비용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관017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임차하여 제공한 쟁점귀금속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그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귀금속의 가격이 아닌 리스비용을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관018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소속 직원이 쟁점물품을 수출하면서 일반수출신고 대신 간이수출목록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한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은 그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다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관001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조심 2021관0072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기타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제3926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철강으로 만든 못’으로 보아 제7317호로 분류할지조심 2021관003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현장면세되어 반출된지 3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한 일반수입신고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관003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09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조심 2020관018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05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 제8541.40호의 발광다이오드로 분류할지, HS 제8512.20호의 차량용 조명기구로 분류할지 여부 등조심 2021관003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은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한 군수품이 아니라 하여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조심 2021관003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까르네 협약에 따라 수입된 물품의 재수출이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 지 여부조심 2021관004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1관0090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관세법」제234조 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통관을 보류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관006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외주개발계약에 따라 지급된 쟁점개발비를 실제지급가격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가격에 전액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관004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04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한-중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01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지분 00%를 가진 청구인과 체납법인의 지분 각 00%를 가진 AAA 및 BBB 사이에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00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 00%는 허위 주식양수도 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00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지분 00%를 가진 AAA과 체납법인의 지분 각 00%를 가진 청구인 및 BBB 사이에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007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 00%는 허위 주식양수도 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00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지분 00%를 가진 AAA과 체납법인의 지분 각 00%를 가진 청구인 및 BBB 사이에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004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9504.50-9000호의 ‘비디오게임기의 컨트롤러’로 분류하지 않고, HSK 제8526.92-0000호의 ‘무선 원격조절기기’로 분류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15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외주개발계약에 따라 지급된 쟁점개발비를 실제지급가격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가격에 전액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관004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기타의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로 보아 HSK 제8543.70-9090호로 분류할지,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90-2010호로 분류할지 여부조심 2020관012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한-중 FTA 협정관세 사전적용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수정신고 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사후적용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관004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보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관002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02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및 합리적 기준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178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유아용 조제분유’로 보아 제1901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제2106호로 분류할 것인지조심 2020관018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판매자가 AAA가 아니라 쟁점제조업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관001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밀폐용기에 넣은 새우 조제품’으로 보아 HS 제1605.29호에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관009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밀폐용기에 넣은 새우 조제품’으로 보아 HS 제1605.29호에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관015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로 보아 제8528.62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프로젝터’로 보아 제8528.69호로 분류할 것인지조심 2020관018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의료용품’로 보아 제3005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방직용 섬유’로 보아 제6307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1관002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9029.20-1090호에 분류되는 물품 중 ‘속도센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18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헤어 브러시’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경화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빗’으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20관014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