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0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03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103건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관0164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관0051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초 처분을 취소한 후 그 하자를 치유하여 다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및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실제거래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4관0158 · 2006.04.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