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결정 전 세액경정은 적법한가?

세액심사에서 세번 결정이 곤란해 품목분류협의회와 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했으나 WCO 질의로 결정이 유보됐다. 세관장은 2012년 11월 19일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징수권 소멸을 막기 위해 결정 전 경정을 검토했다.

질의요지

세액심사 결과 세번 결정이 곤란하여 품목분류협의회 및 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하였음에도 품목분류 결정이 유보(WCO 질의)된 사안에 대하여 세관장이 제척기간 만료일(‘12.11.19)이 임박한 관계로 징수권 소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품목분류 결정이전에 경정처분하려는 바 해당 처분에 대한 정당성 여부 질의

상세내용

세관장은 납세신고사항을 심사한 결과 부족세액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경우 이를 경정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세관장이 근거를 갖추어 세액경정을 결정한 경우 그 경정처분은 조세채권 확정행위로서 적법한 법률행위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검토의견 :

사후 세액심사 결과 품목분류에 논란이 있어 품목분류협의회 등에 상정하여 최종 결정 이전까지는 일견 부족세액이 존재하지 않는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품목분류협의회 등 관세부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충적 제도일 뿐 관세부과를 위한 필수적 요건은 아님. 세관장은 납세신고사항을 심사한 결과 부족세액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경우 이를 경정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부족세액은 신고세액과 세관장의 결정세액과의 차액에 불과한 개념으로 품목분류결정 전에도 세관장이 근거를 갖추어 세액경정을 결정한 경우 그 경정처분은 조세채권 행위로서 적법한 법률행위에 해당.

회신내용 :

세관장은 납세신고사항을 심사한 결과 부족세액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경우 이를 경정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세관장이 근거를 갖추어 세액경정을 결정한 경우 그 경정처분은 조세채권 확정행위로서 적법한 법률행위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품목분류 결정이 유보된 사안에서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세관장이 품목분류 결정 전에 경정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관장은 납세신고사항을 심사한 결과 부족세액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경우 이를 경정할 의무가 있다.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세관장이 근거를 갖추어 세액경정을 결정한 경우 그 경정처분은 조세채권 확정행위로서 적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이유

사후 세액심사 결과 품목분류에 논란이 있어 품목분류협의회 등에 상정했다면 최종 결정 전까지 부족세액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품목분류협의회 등은 관세부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보충적 제도일 뿐 관세부과의 필수요건은 아니다.

부족세액은 신고세액과 세관장의 결정세액 사이의 차액이므로, 품목분류 결정 전이라도 근거를 갖춘 세액경정은 적법하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300 (2012.10.19 회신), "품목분류 결정 전 세액경정은 적법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