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AEO 공인기준 중 재무건전성 충족 여부의 판단을 물었다. 시장상황 등의 자료로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증명하면 다시 검토할 수 있다. 증명자료로 시장점유율, 전문가 의견과 관련협회 전망 등이 제시됐다.

기존 AEO 사업장 안으로 이전한 물류운영팀을 별도 사업장으로 계속 관리해야 하는지 물었다. 물류운영팀은 기존 사업장 목록에서 삭제하고 우암CY 사업장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정하다. 두 조직은 처음부터 같은 보세운송 부문 사업장이었고 사무소만 우암CY 건물로 이전했다.

형사절차를 이유로 유보된 종합심사 결과의 재심의와 공인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재공인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적정하지만 종합심사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 최근 종합심사 실시일부터 2년 이상 지났으므로 현시점의 적정성을 다시 심사해야 한다.

• 위 고시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