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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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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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회사 분사 뒤에도 기존 법인의 공인 지위가 유지되나?
분사에 따른 AEO 지위 유지 문의 폐사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업체)로 프린터와 컴퓨터, 그리고 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생상하는 미국의 000의 한국 지사로써, 각종 프린터와 컴퓨터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심사-2015.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회사가 두 법인으로 분사될 때 기존 수입품목을 승계한 신설 법인도 공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분사 후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법인이 기존 공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공인은 법인 단위이며, 동일 대표이사·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 승계가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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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