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2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공공의료기관은 의료기기 수입 때 어떻게 감면받나?2012.04.16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10
- 주한미군 납품용 수입품도 국내 수입요건을 갖춰야 하나?2012.03.15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54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물품이 남성 성기의 확대기로서 의료기기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048 · 2020.06.1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019 · 2017.09.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