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7조 우선구매 및 공개경쟁입찰 1건
• 제8조 통관 1건

최신 기관 회신

• SOFA 자동차는 거래구분을 어떻게 표시하나?
  회신일 미상 · 통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12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물품의 수입 과세가격을 블루북 웹사이트에 게재된 신차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315 · 2018.04.16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조 에 따른 선용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2015관0009 · 2015.03.2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