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7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4조 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1건

최신 기관 회신

• 베어링 하우징은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2009.03.13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64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일본산 스테인리스 철강와이어인 쟁점물품이 덤핑방지 관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조심 2019관0030 · 2019.06.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등
  조심 2018관0100 · 2018.11.1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8관0086 · 2018.10.0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심 2018관0079 · 2018.09.04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았으나 부적정한 원산지신고서라는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후에 다시 원산지신고서를 갖추어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8관0080 · 2018.09.04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등
  조심 2015관0318 · 2017.08.03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6관0216 · 2017.05.1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