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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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수입 목재 펠릿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1.11.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92
- 관세 환급청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가?2008.12.0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99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해경에 판매한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조특법 제106조 제2항 제3호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관0108 · 2017.12.1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역사 자료